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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사설]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터줘야 부동산 매물 나온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 방송에 나와 “(집을) 3채, 4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대책”이라고 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가리지 않고 모든 세금을 중과해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시점…2021-01-11 00:00:00
文정부 부동산정책은 어떻게 離婚을 줄였을까[오늘과 내일/박중현]서구 여러 나라에서 이혼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삶을 헤집어놓은 코로나19 탓이다.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외출까지 줄어 가족 간 대면접촉 시간이 길어졌다. 부부가 오래 집에 함께 있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누가 버릴 건가’ 같은 작은 문제도 큰 충돌로 번지기 쉽다. 코로나로 …2020-12-31 03:00:00
2020 집값 급등의 역사… 시장 맞선 규제의 후폭풍[광화문에서/김유영]올 한 해는 전 국민이 ‘집값 우울증’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비싼 아파트는 더 비싸졌고 서울에서 서민 아파트로 통했던 곳도 로또 당첨금에 육박할 만큼 올랐다. 더 나은 동네, 더 좋은 집에 이사 가려던 사람들은 대출 등 규제에 막혔고, 집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2020-12-11 03:00:00
세입자 부담 된 세금폭탄, 시장의 역습이 시작됐다[광화문에서/정임수]11·19전세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75주 연속 올랐다. 상승 폭(한국감정원 기준, 0.15%)도 3주째 꺾이지 않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이 중저가 주택 구매에 나서면서 11월 전국 집값은 0.54% 올라 4개월 만에 상승 폭을 키웠다. 이런 …2020-12-08 03:00:00
‘좋은 고시원’ 수준의 호텔전세[현장에서/정순구]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청년 공유주택 ‘안암생활’. 과거 관광호텔이었던 건물로 장기간 공실이 이어지자 정부가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공급했다. ‘11·19 전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세난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 밝힌 호텔 개조 임대주택의 일환이다. 1일 찾은 안암생활의 내부 시설…2020-12-04 03:00:00
세금 함부로 올리다 정권 잃는다[오늘과 내일/신연수]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들면서 여기저기서 집 가진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서울 강남은 물론이고 강북지역의 아파트도 종부세가 두 배로 뛰고, 전국의 대상자도 59만 명에서 74만 명으로 늘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종부세율과 공시가격을 올려 종부세와 재산…2020-11-26 03:00:00
서민 위한다는 정부의 ‘K자형 부동산 격차’[광화문에서/김유영]최근에 만난 후배 A는 올해 5월에 서울 강북 지역에 집을 샀다고 했다. 한동안 부동산 커뮤니티와 단톡방을 열심히 드나들던 남편이 “지금이라도 사자”며 있는 돈 탈탈 털고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았다. 당시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인데도 반 년 만에 2억 원 넘게 올랐다. 부부 연봉을 합한 …2020-11-20 03:00:00
전세난이 새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면…[오늘과 내일/허진석]실수를 만회하려 자꾸 변명과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떠오른다. 전세난의 원인에 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과 인식 얘기다. 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일 한 답변은 주택정책 주무 장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2020-11-13 03:00:00
“공시가격, 현실화 앞서 불신해소 우선… 조세-복지 영향 따져야”[인사이드&인사이트]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해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준하게 올려야 자산가치에 맞는 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고 종류별·가격대별 부동산 …2020-11-06 03:00:00
불신 불안 불만… 30대가 ‘영끌’에 나선 이유[광화문에서/신수정]“오늘도 대출금을 떠올리며 외식하고 싶은 거 참고, 짜장면 시켜 먹고 싶은 거 참고 짜파게티 끓여 먹고, 가을에 어울릴 만한 립스틱 하나 집어 들고 한참 고민하다 ‘에이 마스크 쓰는데 이 돈으로 대출이나 한 푼 더 갚지’ 하며 결국은 내려놓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2020-10-28 03:00:00
정부 말 잘 들은 친구의 노후[오늘과 내일/김광현]친구 A는 공무원 생활 30년에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느라 친구들 모임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덕분에 실적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승진은 항상 최선두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몇 번의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더 이상의 기대를 접었다. 더욱 딱…2020-10-22 03:00:00
[정충진의 경매 따라잡기]입찰보증금, 매각불허가땐 돌려받아최근엔 경매 지식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 일반인의 입찰 참가가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낙찰을 받고도 잔금을 못 내는’ 경매 사고도 꾸준히 발생한다.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말이다. 경매에 입찰하려면 최저 매각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미리 내야 한다. 낙찰…2020-10-20 03:00:00
‘영끌 빚투’에 빠진 청년 위한 정책 필요하다[동아광장/하준경]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빚투’(빚을 내 투자)하는 모습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주택을 30대가 비싼 값에 받아주고 있어 안타깝다고도 했다. 젊은이들은 “정부 믿고 기다리다간 그나마 기회도 없어진다”고 볼멘소리…2020-09-28 03:00:00
집주인-세입자 갈등 줄이려면[현장에서/정순구]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되어간다. 전월세 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분쟁이 급증했다. 전세 시장의 오랜 계약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있다. 문제는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데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서 풀 수 있으면 좋겠지…2020-09-25 03:00:00
‘부동산 빅브러더’ 급등한 집값 잡을까[광화문에서/김유영]“부동산 감독기구에 (검찰의) 기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국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세력에 감독 기능을 철저히 행사해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토론회에서 부동산 감독 권한 강화 방안이 쏟아졌다. 내년 초 부동산거래분석원 …2020-09-1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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