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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공시가격, 현실화 앞서 불신해소 우선… 조세-복지 영향 따져야”[인사이드&인사이트]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해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준하게 올려야 자산가치에 맞는 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고 종류별·가격대별 부동산 …2020-11-06 03:00:00
불신 불안 불만… 30대가 ‘영끌’에 나선 이유[광화문에서/신수정]“오늘도 대출금을 떠올리며 외식하고 싶은 거 참고, 짜장면 시켜 먹고 싶은 거 참고 짜파게티 끓여 먹고, 가을에 어울릴 만한 립스틱 하나 집어 들고 한참 고민하다 ‘에이 마스크 쓰는데 이 돈으로 대출이나 한 푼 더 갚지’ 하며 결국은 내려놓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2020-10-28 03:00:00
정부 말 잘 들은 친구의 노후[오늘과 내일/김광현]친구 A는 공무원 생활 30년에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느라 친구들 모임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덕분에 실적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승진은 항상 최선두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몇 번의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더 이상의 기대를 접었다. 더욱 딱…2020-10-22 03:00:00
[정충진의 경매 따라잡기]입찰보증금, 매각불허가땐 돌려받아최근엔 경매 지식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 일반인의 입찰 참가가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낙찰을 받고도 잔금을 못 내는’ 경매 사고도 꾸준히 발생한다.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말이다. 경매에 입찰하려면 최저 매각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미리 내야 한다. 낙찰…2020-10-20 03:00:00
‘영끌 빚투’에 빠진 청년 위한 정책 필요하다[동아광장/하준경]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빚투’(빚을 내 투자)하는 모습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주택을 30대가 비싼 값에 받아주고 있어 안타깝다고도 했다. 젊은이들은 “정부 믿고 기다리다간 그나마 기회도 없어진다”고 볼멘소리…2020-09-28 03:00:00
집주인-세입자 갈등 줄이려면[현장에서/정순구]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되어간다. 전월세 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분쟁이 급증했다. 전세 시장의 오랜 계약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있다. 문제는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데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서 풀 수 있으면 좋겠지…2020-09-25 03:00:00
‘부동산 빅브러더’ 급등한 집값 잡을까[광화문에서/김유영]“부동산 감독기구에 (검찰의) 기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국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세력에 감독 기능을 철저히 행사해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토론회에서 부동산 감독 권한 강화 방안이 쏟아졌다. 내년 초 부동산거래분석원 …2020-09-18 03:00:00
전쟁터가 된 임대차시장[현장에서/이새샘]요즘 임대차 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7월 31일 시행돼 도입 두 달째에 접어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이다. 오픈 채팅방 등에는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텨 입주가 어려워졌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돈을 요구한다’ 등의 하소연이 넘쳐난…2020-09-15 03:00:00
[애널리스트의 마켓뷰]부동산과 디지털이 만나면 ‘프롭테크’가 된다‘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부동산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접목시킨 신산업 분야를 일컫는다. 부동산 산업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이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해 최근 수요가 크게 …2020-09-15 03:00:00
세입자와 집주인, 적대관계로 모는 정부[광화문에서/김유영]“엄마 아빠 신혼 때는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고?” 최근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90년대생은 모르는 그때 그 시절’이라는 웹툰이다. 이삿짐 싸기 힘들다고 불평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라떼는 말이지…’라며 말문을 뗀다. 신혼 시절에는 멀쩡한 집을 두고 6개월마…2020-08-28 03:00:00
소상공인 울리는 권리금 중개료[현장에서/김호경]서울 노원구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던 강모 씨(35)는 지난달 폐업했다. 2명이던 직원을 1명으로 줄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줄어든 매출이 수개월째 회복되지 않아서다. ‘다행히’ 가게 인수자가 나타났고 권리금 4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강 씨가 공인중개…2020-08-28 03:00:00
‘소셜 믹스’로 임대주택 갈등 조율하는 프랑스18일 오후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 부촌(富村)인 16구의 쉬셰(Suchet) 대로를 찾았다. 외벽 전체가 유리로 된 현대적인 10층 건물이 보였다. 얼핏 봐서는 회사 사옥 같기도 했고 어떤 용도인지 쉽게 알 수 없었다. 두리번거리는 기자에게 주민 릭도 씨가 다가와 ‘공공임대주택’이…2020-08-20 03:00:00
[정충진의 경매 따라잡기]특수물건, 법적문제 해결하면 수익 기회경매의 꽃은 ‘특수물건’이라는 말이 있다. 특수물건이란 물건의 가치나 형상은 양호한데, 법적으로 권리 관계 등이 복잡해서 여러 차례 유찰된 물건을 말한다. 준비 없이 입찰하면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있지만 법적 문제를 잘 해결하면 꽤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특수물건은 지금처럼…2020-08-14 03:00:00
대국민 사기극 주의보[오늘과 내일/김광현]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정식 폐지됐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전국 51만 명이다.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역시 같은 51만 명으로 인구로는 전체의 1%, 가구 수로는 2.5% 수준이다. 현 정부 출…2020-08-13 03:00:00
주거비 부담 커지는 월세살이… 내집마련 목돈 모으기도 힘들어져[인사이드&인사이트]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이자 집값을 상승시킨 주범.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가 가진 두 얼굴이다. 지난달 31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촉발된 전세-월세 전환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해외처럼 전세 없는 ‘월세 시대’가 언제 올지에 대해선 의견…2020-08-1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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