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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유영]후손 위한다는 그린벨트, 무주택자 위해선 못 푸나서울 주택 공급난이 극심해지면서 정부가 잇달아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가 여전하다.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계약이 체결됐다 하면 최고 가격 기록이 나오고 있다. 금리를 올려도 대출을 조여도, 심지어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해도 통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람들에…2021-09-09 03:00:00
[천광암 칼럼]진짜 ‘징벌적 손배’감은 국민 뒤통수 때리는 부동산정책더불어민주당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손배 책임 부과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미국 등 영미법 계통 국가에서만 징벌적 손배를 판례로 인정한다…2021-08-30 03:00:00
‘부동산 싱크홀’에 빠진 ‘박 과장’ 구하기 [오늘과 내일/박용]때론 영화가 현실의 아픈 지점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지난주 개봉해 6일 만에 100만 관객을 모은 재난코미디 영화 ‘싱크홀’(지반 환경에 변화가 생겨 갑자기 땅이 꺼지는 현상)은 어렵게 장만한 집이 500m 깊은 땅속으로 꺼진다는 ‘웃픈’ 상상력으로 눈길을 끈다. 영화는 고생 끝…2021-08-18 03:00:00
[광화문에서/김유영] ‘영끌’한 집값이 올라도 마냥 좋지 않은 사람들회사원 서모 씨(34)는 지난해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마련했다. 회사 동기들이 잇달아 집 사는 걸 보고 ‘더는 늦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절박감에 서둘렀다. 은행 대출은 물론 회사 대출까지 끌어다 산 아파트는 1년 사이 1억 원 넘게 올랐다. 아직도 오르는 집값을 보며 안도는 하지만 …2021-08-12 03:00:00
[천광암 칼럼]부동산정책의 막장, 홍남기의 공포 마케팅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과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는 반성도, 대책도, 비전도 없었다. 한마디로 뜬금없었다. 주택시장을 “공유지의 비극”에 비유한 것도 실소를 자아냈다. 형법에 주거침입죄까지 둬서 보호하는, 중요한 사유재산인 주택을 놓…2021-08-02 03:00:00
[오늘과 내일/이은우]그들은 보지 않는, 집값이 오른 이유2년 전 국책연구원인 KDI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냈다. 지난 정부 후반에 주택 인허가 물량이 너무 많아 이 집들이 완공되면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전셋값은 떨어지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생길 것이라…2021-07-30 03:00:00
[이진구 기자의 對話]“청년들 월세 소작농 만드는 청년임대주택 보면… 화가 나”《방송에서는 어떻게 참았나 싶었다. 만약 이 인터뷰를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면 2, 3분마다 ‘삐∼’ 처리를 해야 했으니까. 그만큼 그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분노했고, 특히 월세로 사는 청년임대주택과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말할 때는 이마에서 핏대가 솟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2021-07-26 03:00:00
[광화문에서/김유영]‘집값 버블’ 경고 나선 정부, 호언장담만으로 집값 잡겠나경제 당국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거품’을 경고하고 나섰다.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집값이 고점에 가깝다.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더니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온다”며 “부동산 투자에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주택정책 수…2021-07-13 03:00:00
“지질하게 통계 비틀어…靑 참모들, 얼마나 머리 쥐어짰을지”《이달 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그의 대선 행보를 가늠하던 시기라 이 회동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주제가 언급됐을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2021-06-28 03:00:00
[광화문에서/송충현]주세보다 높은 부동산 양도세, ‘세금의 실패’ 반복 말아야지난달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소주, 위스키 등에 붙는 주세였다. 세율은 72%. 술로 인한 질병과 노동력 상실, 생산성 하락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되도록 술을 적게 마시게 하려고 정부가 비싼 세금을 물린다는 뜻이…2021-06-25 03:00:00
[광화문에서/김유영]서민 울리는 부동산 폭정요새 결혼 앞둔 사람에게 물으면 안 되는 게 있다. 바로 신혼집에 관한 질문이다. 집값이 너무 올라 신혼집 마련까지 겪을 고충을 짐작하기에 자기 집인지, 전세인지는 물론 어느 지역인지 묻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오죽하면 ‘등기신분제’라는 자조까지 나올까. 자기 집 등기를 친 사람과 그렇…2021-06-10 03:00:00
‘집값 10%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오늘과 내일/허진석]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띄우고 있다. 집값의 10% 정도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 10년 정도 세를 살다가 분양전환 때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대법인이 가져가던 시세차익을 임차인이 갖도록…2021-06-04 03:00:00
[광화문에서/정임수]부동산 실정 ‘남 탓’ 말고 과감한 정책 전환 나서야얼마 전 만난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은 “부동산시장이 이 모양이 된 게 왜 관료 때문이냐”며 “뭐가 잘못돼 집값이 뛰었는지 제대로 살펴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부처의 간부급 공무원은 “전담 부처가 없어서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나. 새 조직이 생기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느냐”며 혀를…2021-05-18 03:00:00
[광화문에서/이새샘]주택정책 실패 원인은 ‘불통’… ‘쓴소리’ 듣는 소통만이 길지난달 16일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퇴임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수습과 LH 혁신, 2·4공급대책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논란, 여전히 오르고 있는 집값과 전셋값…. 국토부 장관이 공석인 사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2021-05-14 03:00:00
[횡설수설/이은우]각광받는 20평형대전용면적 84m²(30평형대) 아파트는 오랫동안 ‘국민 주택’으로 불렸다. 3, 4인 가족이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어서 수요가 많았다.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새 평면을 개발할 때도 늘 30평형대가 기준 역할을 했다. 대도시에서 이런 아파트는 성공한 내 집 마련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요즘 …2021-05-1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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