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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전세사기 피하는 안전계약법[부동산 빨간펜] 연말은 예비 대학생, 예비 직장인 등 사회초년생들이 본격적으로 자취방을 알아보는 시기입니다. 사회초년생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다 보니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이달 17일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2024-11-21 17:00:00
[머니 컨설팅]가업 승계 증여 특례 활용한 절세 전략Q. A 씨는 국정감사 관련 기사를 읽다가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다. 도심 외곽에 소재한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 증여의 절세 수단으로 쓰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을 보게 된 것이다.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도대체 상속, 증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A.…2024-11-19 03:00:00
[고준석의 실전투자]임차한 토지의 건물주, 보존등기 필수요식업을 하는 A 씨는 경기도에 소재한 1800㎡(약 544평) 규모의 토지를 소개받았다. 토지를 임차해 식당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이하 임대인)가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만약 토지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가 생기고 경매가 진행되면, 건물이…2024-11-15 03:00:00
“내년 8월 입주,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부동산 빨간펜]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관리 방안을 최근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방 공제 적용), 미등기 신축 아파트 대출(후취 담보 대출)을 허용…2024-11-15 03:00:00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양도세 줄이려면 증여 후 10년 지나 처분해야세법에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본래 냈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대표적이다. 양도세는 취득가격에서 양도가격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격은 증여 당시 시세가 되기 때문에 양…2024-11-12 03:00:00
재건축 상가 소유주라고 아파트 입주권 받는 것 아냐[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최근 재건축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데 제동을 건 판례가 등장하며 정비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를 확정했다. 그간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일은 흔했다. 상가 소유자는 재건축으로 상권이 파괴되거나 재편되…2024-11-08 03:00:00
[고준석의 실전투자]경매 후 소멸하지 않는 후순위 가처분 꼼꼼히 살펴야정년퇴직을 앞둔 A 씨는 귀농을 준비하던 중 경매로 나온 주택을 발견했다. 앞서 입찰이 2번 유찰돼 주택의 최저입찰가는 최초 감정가 대비 49%로 떨어진 상태였다. A 씨는 경매에 참여해 매수할 생각으로 권리 분석에 들어갔다. 등기부에는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가압류, 3순위 가처분…2024-10-29 03:00:00
[광화문에서/김호경]‘청포자’의 나비효과… 주택정책 자금이 말라간다180만5039명. 최근 2년 3개월간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든 숫자다. 전체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정점(2859만9279명) 이후 계속 줄어 지난달 2679만4240명까지 내려왔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청포자’(청약포기자)가 신규 가입자를 계속 웃돌고 있어서다. 청포자라는 …2024-10-28 23:12:00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분양권 ‘손피거래’ 분쟁 피하려면… 양도세 납부 방안 명확히 합의해야최근 분양권 거래가 늘면서 분양가에 붙는 웃돈(프리미엄)이 오르고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까지 대신 내주는 ‘손피거래’까지 등장했다. 손피거래는 매도인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에 맞춘 거래라는 뜻이다. 매도인이 내야 하는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함으로써 세금을 빼고 남는 금액을…2024-10-25 03:00:00
[고준석의 실전투자]살던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면 대항력 갖춰야회사원 A 씨는 최근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 다행히 선순위 전세권 설정과 함께 대항력을 갖춰 놓았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그런데 주위에서 전세권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해도 전세권은 무조건 경매로 …2024-10-11 03:00:00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공동 상속받은 집에서 독립했더라도 오래 산 사람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A 씨는 1992년 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서울 단독주택을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공동 상속받았다. 당시 주택 가격은 1억 원이었다. A 씨와 오빠가 각각 지분 7분의 2를, 어머니는 지분 7분의 3을 가져갔다. A 씨는 아버지 사망 후 1년간 해당 주택에서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거주하다…2024-10-04 03:00:00
“더 살 것 같아요” 했으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돼[부동산 빨간펜]가을 이사철을 맞아 지금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 7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요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빨간펜에는 법에서 정한 ‘묵시적 계약 갱…2024-09-27 03:00:00
“더 살 것 같아요” 말했다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 돼 [부동산 빨간펜]가을 이사철을 맞아 지금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 7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요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빨간펜에는 법에서 정한 ‘묵시적 계약 갱신…2024-09-26 17:00:00
청약통장 혜택 늘렸지만… “가점제 손봐야 반등”[부동산팀의 정책워치]국토교통부가 25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리가 연 2.0∼2.8%에서 2.3∼3.1%로 올랐습니다. 11월부터는 공공분양 등 고가점자를 가르는 기준인 월 납입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이미 올해부…2024-09-26 03:00:00
[오늘과 내일/정임수]글로벌 빅테크들의 ‘절세 신공’유럽연합(EU)이 구글, 애플 등 거대 테크기업을 상대로 ‘탈세와의 전쟁’을 선언한 건 10년 전이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줄이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커지면서다. 테크기업들이 해마다 2400억 달러의 법인세를 합법적으로…2024-09-24 2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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