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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세보다 덜올린 집주인엔 보유세 감면 등 혜택을”[인사이드＆인사이트]《올해 7월 말이 되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이한다. 개정 임대차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2년이던 전월세 거주 기간을 갱신 계약을 통해 4년까지 늘리고(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가격을 갱신 계…2022-05-31 03:00:00
[기자의 눈/최동수]세입자들은 갱신권이 ‘그림의 떡’이라는데…“주변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고 재계약한 사람이 다섯 명이나 된다.” “정부가 섣불리 밀어붙인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만 급등시켰다.” 11일 본보가 보도한 ‘전월세 세입자 3명 중 1명 재계약 때 갱신권 못 썼다’(A1·6면) 기사에 독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재계약을 하면 전…2022-01-12 03:00:00
[광화문에서/김유영]소박하게 모여 살다가 종부세 폭탄 맞은 마을충북 청주시 내수읍 산속 마을. 널따란 잔디밭 주변에 2층짜리 아담한 단독주택 9채가 빙 둘러 서 있다. 청주 시내에 살던 건축가와 디자이너, 은행원, 자영업자 등 9가족이 의기투합해 만든 ‘소소다향’이라는 마을 공동체다. ‘더 적은 소유, 더 많은 향유’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들은 …2021-12-03 03:00:00
[천광암 칼럼]‘문재인 시즌2-노무현 시즌3’로는 미친 집값 못 잡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이은 비판과 대리사과 행보를 하고 있다. 15일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고, 17일 한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의 주요 구성원으로 또 한번 정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2021-11-22 03:00:00
[오늘과 내일/박용]빚 권하는 세상, 서민만 아프다금융당국이 대출을 갑자기 조인다고 난리인데, 올해만 그런 건 아니다. 가을마다 연례행사처럼 관제 ‘대출 보릿고개’가 닥친다. 연말 관리목표에 쫓긴 금융당국이 밀린 숙제하듯 대출 수도꼭지를 잠그기 때문이다. 은행을 찾은 서민들은 막막해지고, 단수 전 욕조에 물을 받아두듯 ‘막차 대출 수…2021-10-20 03:00:00
[광화문에서/김유영]후손 위한다는 그린벨트, 무주택자 위해선 못 푸나서울 주택 공급난이 극심해지면서 정부가 잇달아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가 여전하다.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계약이 체결됐다 하면 최고 가격 기록이 나오고 있다. 금리를 올려도 대출을 조여도, 심지어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해도 통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람들에…2021-09-09 03:00:00
[천광암 칼럼]진짜 ‘징벌적 손배’감은 국민 뒤통수 때리는 부동산정책더불어민주당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손배 책임 부과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미국 등 영미법 계통 국가에서만 징벌적 손배를 판례로 인정한다…2021-08-30 03:00:00
‘부동산 싱크홀’에 빠진 ‘박 과장’ 구하기 [오늘과 내일/박용]때론 영화가 현실의 아픈 지점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지난주 개봉해 6일 만에 100만 관객을 모은 재난코미디 영화 ‘싱크홀’(지반 환경에 변화가 생겨 갑자기 땅이 꺼지는 현상)은 어렵게 장만한 집이 500m 깊은 땅속으로 꺼진다는 ‘웃픈’ 상상력으로 눈길을 끈다. 영화는 고생 끝…2021-08-18 03:00:00
[광화문에서/김유영] ‘영끌’한 집값이 올라도 마냥 좋지 않은 사람들회사원 서모 씨(34)는 지난해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마련했다. 회사 동기들이 잇달아 집 사는 걸 보고 ‘더는 늦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절박감에 서둘렀다. 은행 대출은 물론 회사 대출까지 끌어다 산 아파트는 1년 사이 1억 원 넘게 올랐다. 아직도 오르는 집값을 보며 안도는 하지만 …2021-08-12 03:00:00
[천광암 칼럼]부동산정책의 막장, 홍남기의 공포 마케팅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과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는 반성도, 대책도, 비전도 없었다. 한마디로 뜬금없었다. 주택시장을 “공유지의 비극”에 비유한 것도 실소를 자아냈다. 형법에 주거침입죄까지 둬서 보호하는, 중요한 사유재산인 주택을 놓…2021-08-02 03:00:00
[오늘과 내일/이은우]그들은 보지 않는, 집값이 오른 이유2년 전 국책연구원인 KDI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냈다. 지난 정부 후반에 주택 인허가 물량이 너무 많아 이 집들이 완공되면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전셋값은 떨어지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생길 것이라…2021-07-30 03:00:00
[이진구 기자의 對話]“청년들 월세 소작농 만드는 청년임대주택 보면… 화가 나”《방송에서는 어떻게 참았나 싶었다. 만약 이 인터뷰를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면 2, 3분마다 ‘삐∼’ 처리를 해야 했으니까. 그만큼 그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분노했고, 특히 월세로 사는 청년임대주택과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말할 때는 이마에서 핏대가 솟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2021-07-26 03:00:00
[광화문에서/김유영]‘집값 버블’ 경고 나선 정부, 호언장담만으로 집값 잡겠나경제 당국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거품’을 경고하고 나섰다.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집값이 고점에 가깝다.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더니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온다”며 “부동산 투자에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주택정책 수…2021-07-13 03:00:00
“지질하게 통계 비틀어…靑 참모들, 얼마나 머리 쥐어짰을지”《이달 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그의 대선 행보를 가늠하던 시기라 이 회동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주제가 언급됐을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2021-06-28 03:00:00
[광화문에서/송충현]주세보다 높은 부동산 양도세, ‘세금의 실패’ 반복 말아야지난달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소주, 위스키 등에 붙는 주세였다. 세율은 72%. 술로 인한 질병과 노동력 상실, 생산성 하락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되도록 술을 적게 마시게 하려고 정부가 비싼 세금을 물린다는 뜻이…2021-06-25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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