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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돈 못받은 노동자 올해만 15만명…1인 평균 554만원올해 들어 제때 임금을 못받은 노동자가 15만명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 체불액은 55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금체불 노동자는 15만여명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 체불금액은 약 554만원이었다. 이는 5년 사이 2016년 약 438만원에서 26%가량 늘어난 수치다. 임금체불 피해 금액이 가장 큰 것은 40대였다. 40대는 연평균 70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30대가 620만원, 50대가 590만원, 60대가 520만원 순이었다.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인 연령대는 17세 이하로 2016년에 43만원가량 됐으나 올해는 68만원으로 약 60% 증가했고, 20대도 같은 기간 23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약 42% 증가했다.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임금체불 금액은 총 7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노동부에 신고한 금액만 취합했을 뿐 실제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욱 클 것이라고 노 의원은 전했
‘국산 둔갑’ 수입산 돼지고기 꼼짝마…5분 안에 다 잡아낸다추석을 앞두고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국은 현장에서 5분안에 국산과 수입산을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대한한돈협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특별 합동 단속 결과 이달 15일까지 3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단속은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진행됐다. 검정키트는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해 판별하는 방법으로 2줄이면 국내산, 1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1건당 분석 기간 4일, 시료량 2kg이 소요됐다. 하지만 해당 키트검정 방법을 활용하면 콩 한 알 크기의 돼지고기 시료를 이용해 단 5분 안에 판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혼동우려표시는 7년 이하의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 165억 달러…9분기 만에 최대 증가코로나19 장기화에도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9분기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2분기(4~6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65억 달러로 1년 전(130억1000만 달러)보다 26.8% 늘었다. 2019년 1분기(51.9%) 이후 9분기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셈이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는 2001년 2분기(263.7%) 이후 20년 만에 최대 증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하는데 지난해 2분기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계획했던 투자도 진행하면서 해외직접투자액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해외직접투자 금액에서 지분 매각, 대부 투자 회수, 청산 등을 통해 회수한 투자 금액을 차감한 순 투자액은 128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7.3%나 급증했다. 이 역시 2019년 1분기(73.4%) 이후 최
변동금리로 몰려가는 대출자들…금리 급등 쇼크 우려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예고에도 불구하고 7월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잔액기준으로는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경우 ‘빚투(빚 내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한 이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81.4%로 집계됐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를 넘으면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잔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3.5%로 2014년 7월(74%)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6월 81.7%로 2014년 1월(85.5%)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또 5월
‘부채 351조’ 中부동산재벌 헝다 파산설… 중국판 ‘리먼 사태’ 우려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 약 351조 원에 이르는 부채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헝다그룹이 파산할 경우 1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선분양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중국 경제의 한 축인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중국에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주요 은행들과의 회의에서 헝다그룹이 20일까지로 예정된 대출 이자 지급을 못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16일 홍콩 증시에서 헝다그룹 주가는 전날보다 6.76% 하락한 2.62홍콩달러(약 394.86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고가(27.058홍콩달러)를 찍은 지난해 7월 7일 대비 90.3%나 하락한 수치다. 채권 하락도 동반됐다. 상하이증권거래소는 2023년 5월 만기인 헝다그룹 회사채가 30% 넘게 폭락하자 13일 헝다그룹 채
4대그룹 총수, 10월 중 金총리 만난다…“청년 일자리 만들자”김부겸 국무총리가 삼성에 이어 LG와 SK, 현대자동차 등과도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4대 그룹 총수들과의 만남 여부가 관심이다. 특히 이번 면담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규모도 주목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과 재계 등에 따르면 김 총리 측은 LG와 SK,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추진 중이다. 최근 김 총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청년희망 온(ON)’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일단 김 총리는 구광모 회장과의 면담에 대해 LG그룹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연휴 이후 김 총리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10월 중순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LG뿐 아니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및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도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게 총리실 측 입장이다. 이를 감안할 때 4대 그룹의 규모와 순위 등을 고려해 순서와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카드 캐시백으로 온라인 쇼핑몰 같은 비대면 소비도 가능정부가 다음 달 시행될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온라인 쇼핑몰 같은 비대면 소비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에 비해 3% 이상 쓰면 받을 수 있다. 3% 초과분의 10%를 카드포인트로 돌려준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월별 지급 한도는 10만 원이며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캐시백 사용처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재난지원금은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동네 슈퍼와 주유소, 편의점, 약국
공인중개사 입김 세질라…정부, 협회 가입 의무화 ‘난색’‘반값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플랫폼 업체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면 부동산 공인중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려면 협회에 가입한 후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도록 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가 지켜야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협회 가입을 위한 등록비 등이 영세사업자들에게
‘코로나 대출’ 3차 연장 끝나도 최대 5년 분할상환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 끝나더라도 대출자들은 1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유예했던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또 취약 차주들이 빚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가 완화되고 이자 감면 폭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을 내년 3월까지 세 번째로 연장하기로 금융권과 합의하고 이런 내용의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 7월 말 현재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된 대출 잔액은 120조7000억 원으로, 이 중 1조7000억 원이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쌓은 만큼 부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잠재 부실과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이번 유예 조치가 끝난 뒤 대출자가 신청하면 거치 기간을 최대 1년간 주고, 원리금 상환 기
유럽도 “반도체 자립” 본격 시동… 글로벌 패권경쟁 가열“(반도체는) 단순 경쟁을 넘어선, 기술 주권에 관한 문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5일(현지 시간) 유럽의회 연설에서 ‘반도체 주권’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 중국에 이어 유럽도 자체 육성과 지역 내 생산시설 유치 등으로 반도체 자립을 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유럽 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첨단 유럽 반도체 생태계를 함께 만들기 위해 연구 투자뿐 아니라 공급 안정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앞서 올해 3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향후 10년 안에 세계 반도체 제품의 최소 20%를 EU 내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2030 디지털 컴퍼스’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자립을 위한 EU 차원의 법·제도적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EU는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중 1345억 유로(약 186조 원)를 투입
8월 건설업 취업자 수 6% 늘어 215만 명 ‘역대 최대’8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215만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1%(12만4000명)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해 2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다. 국토부는 건설업 취업자가 늘어난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증가한 점을 꼽았다. 여기에 국내 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179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만800명 늘었는데 이 중 건설업 취업자가 24%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 수주가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건설업 취업자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청년 고용확대 추진 金총리, LG 구광모도 만날듯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LG그룹 총수인 구광모 ㈜LG 대표(사진)와도 만나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교육기회 사업 ‘청년희망ON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LG와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과 청년희망ON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달 1호, 2호 파트너인 KT와 삼성전자를 잇달아 방문한 데 이어 LG그룹을 찾아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LG그룹이 청년희망ON프로젝트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 어디에서 김 총리와 구 대표가 만날지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LG가 최근 공을 들이는 인공지능(AI), 로봇, 전장 등과 관련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분양가 1~8위가 도시형주택… 非아파트 규제 풀어도 ‘그림의 떡’서울 아파트에서 혼자 전세로 사는 김모 씨(35)는 16일 도시형생활주택 ‘판교SK뷰테라스’(전용면적 75m²)에 청약을 넣었다. 청약 가점이 20점대라 아파트 청약 당첨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눈을 돌린 것. 이 단지는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어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안 나온다. 그는 “아파트를 매매하자니 비싸고 청약하자니 점수가 턱없이 부족해 ‘이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일단 청약했다”며 “자금조달 방법은 당첨되면 그때 고민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규제를 풀기로 했다. 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 건설사들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유인이 커지긴 했지만 수요자 입장에선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아파트보다 ‘가성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채 미만으로 짓는 주거 시설로 아파트에 비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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