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대한 세수 결손에도…5년간 못 걷은 나랏돈 34조 원 육박
- 합병 다가왔는데…아시아나 마일리지, “쓸 곳이 없다”
- ‘비만약’ 위고비, 한국 출시 임박…“의사처방후 사용해야”
- 中조선소 시장 점유율 늘자…K-선박 엔진, 낙수효과 기대
- ‘마약 밀수’ 파면 가스공사 직원, 국가보안시설에 마약 보관
주요뉴스
- 주택자산 상위 1%, 평균 4.7채 보유… 자산 30억 육박주택 자산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는 평균 4.7채의 주택을 보유 중이고 자산 규모도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였던 2022년 기준 집계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최근에는 상위 1%의 자산 규모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유주택 가구 중 자산 가액(공시가격)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주택 자산은 평균 29억4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주택 가구 자산(평균 3억1500만 원)의 9.3배에 달하는 규모다. 상위 1%의 주택 자산은 2021년(34억5000만 원)보다 14.6% 감소했다. 2017년(21억3000만 원) 이후 2021년까지 꾸준히 늘던 수치가 2022년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탓에 하락 전환된 것이다. 다만 올해 들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뛰고 있는 만큼 현재
- LH 임대주택 노후화 심각…5가구 중 1가구 ‘20년 경과’서민과 고령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20년이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받은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임대주택은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은 19만7914가구로 20.5%에 달했으며, 30년 이상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다.LH의 임대주택은 서민·고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와 50년 임대 유형으로 나뉜다.임대주택의 노후화로 2020년부터 5년 간 임대주택 수선 및 추가 공사비, 시설개선 사업비로 5조7073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수선비·시설개선 비용 증가율 역시 2022년 6.8%, 2023년 22.6%, 올해 9월 현재 30.1%로 증가폭도 매년 확대돼 내년부터 10년간 수선·추가 공사비는 24조2035억 원이상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권 의원은 “임대주택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주민 불편이 지
- [단독]‘용산’ 퇴직한 44명 전원… 금융-공기업 등 재취업최근 2년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퇴직한 공직자 44명이 전원 취업 승인을 받아 국내 주요 금융권과 공공기업, 대기업 등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임명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과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 기업 등으로 옮겨간 공직자도 17명이었다.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관예우 특혜를 노린 ‘방어용 영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실에서 퇴직한 뒤 취업 심사를 받은 44명 전원이 취업을 허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과 취
- “그리고, 빚고, 옻칠하고… 그 모든 과정이 날마다 좋은 날”“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를 빚고, 옻칠하고, 천을 염색하는 그 모든 과정이 내게는 날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성파 스님·사진)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 종정(宗正) 성파 스님의 ‘성파 선예(禪藝) 특별전―COSMOS’가 다음 달 17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종정은 조계종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 2022년 제15대 조계종 종정에 취임한 성파 스님은 40여 년간 불교미술, 서예, 한국화, 도자, 염색,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활동을 펼쳐 왔다. 특별전에선 금니사경, 옻칠 회화 및 설치 작품 등 평생의 예술 화업을 총망라하는 12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태초(太初), 유동(流動), 꿈(夢), 조물(造物), 궤적(軌跡), 물속의 달 등 모두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태초’에서는 우주의 시작을 상징하는 암흑물질과 태초의 에너지를, ‘유동’에서는 물과 바람 등 유동성과 에너지를 옻칠로 형상화했다. ‘꿈’에서는 추상과 구상이 혼합된 무
- ‘0세 증여’ 5년간 2754억원, 작년 평균 1억 육박최근 5년 동안 만 0세 신생아 2800여 명이 평균 1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자 중에선 약 7만4000명이 평균 1억1100만 원씩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6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 원이었다. 2019년 417억 원이었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 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806억 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2022년에도 825억 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진 ‘0세 증여’는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 재산가액은 총 2754억 원으로 집계됐다. 0세에 대한 증여 재산가액 총액은 지난해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 원에서 2021년 9405만 원, 2022년 9660만 원, 2023년 9670만
-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올 7개월간 69만명…2조6916억원 규모13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체납한 가입자가 올해 들어 7개월간 6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3900만원이며 많게는 7989만원을 내지 않은 이도 있었다. 아울러 올 7개월간 5만9463개 사업장에서 6563억원의 직장연금을 체납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13개월 넘게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는 올 1~7월 69만명이다. 이들의 체납 금액은 2조6916억원 규모에 달한다.1인당 평균 3900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최대 체납액은 7989만원이다. 체납 기간은 평균 30개월(2년 6개월)인데 최장 314개월(26.2년) 내지 않은 이도 있다. 장기 체납자 수와 체납 금액이 매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13개월 넘게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안 낸 장기 체납 사례는 2019년 108만8000명 4조248억원, 2020년 104만7000명
- 2억5000짜리를 5700만원에…‘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 탈세 의혹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는 등 다양한 수법과 함께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4만7242대 중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로 집계됐다.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 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6일 현재)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해 세금 추산액이 762만5817원에 그쳤다. 세금 2200여 만원을 덜 내는 것이다.이는 차량
- 한은, 38개월만에 정책 변경 가능성…10월 금리 인하에 무게금리 인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의 10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빅컷(0.5%포인트 인하)에 이어 우리나라 물가도 1%대로 내려오면서 한은이 38개월 간 이어오던 긴축 차선을 바꿀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7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이달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해 1월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묶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가능성을 높게 본다. 실제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되면 2020년 5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처음으로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이어온 긴축 기조를 3년2개월 만에 끝내게 된다. 한은의 금리 인하 전망이 높아진 것은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던 요소들이 하나둘씩 제거되면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를 기록해 지난 2021년 2월 기록
- “AI가 환자 일기 분석해 감정 체크”…우울증·불안장애, AI로 챙긴다국내 이통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멘탈케어)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 우울증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최근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생성형 AI와 결합한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유쾌한프로젝트, 튜링바이오, 이몰로지 등 디지털 정신건강 관리 기술 역량을 가진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AI 정신건강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목소리나 얼굴 표정만으로도 스트레스와 우울증 징후, 주의 및
EV라운지
- [단독]‘전기차 화재 예방’ 스마트 충전기 보급 열 올리지만…데이터 공유 안돼 무용지물 우려올해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정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제어 및 배터리 정보 수집 가능한 통신기능(PLC 모뎀 장착)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가 제공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관련 데이터가 필요한데, BMS 데이터를 공유받기 위한 협의 진행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이 더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8일
- 예열은 길게 할수록 좋다? 자동차 상식 헷갈릴 땐 이렇게! 많은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컨대 ‘차량을 운행하기 전 오랜 시간 엔진을 예열하면 좋다’와 같은 자동차 상식을 수집하고 실천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상식과 여러 정보의 혼재로 오히려 자신의 소중한 차량을 망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흔히 잘못 알려졌거나, 헷갈리는 자동차 상식을 바로잡아봅니다. 과도한 엔진 예열은 독…신호대기 시 중립기어 연비 효율에 오히려 악영향 부쩍 날씨가 추워진 요즘, 자동차 시동을 걸고 주행 전 엔진을 예열하는 운전자가 많습
부동산
-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48.5%… 4개월만에 절반 이하로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4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7월 정점을 찍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2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몇 달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시중의 돈줄이 마른 데다 단기간 집값이 급등하며 주택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은 48.5%로 집계됐다. 상승 거래는 같은 아파트 단지의 동일 면적 주택이 1년 이내에 반복 거래됐을 때 가격이 직전보다 오른 경우를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5월(45.9%) 이후 4개월 만이다. 상승 거래 비중은 4월부터 8월(52.5%)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꺾였다. 자치구별로는 중구, 송파구, 양천구, 강서구 등 4곳을 제외한 21곳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의 상승 거래 비중은 8월 59.6%에서 9월 2
- LH 임대주택 노후화 심각…5가구 중 1가구 ‘20년 경과’서민과 고령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20년이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받은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임대주택은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은 19만7914가구로 20.5%에 달했으며, 30년 이상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다.LH의 임대주택은 서민·고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와 50년 임대 유형으로 나뉜다.임대주택의 노후화로 2020년부터 5년 간 임대주택 수선 및 추가 공사비, 시설개선 사업비로 5조7073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수선비·시설개선 비용 증가율 역시 2022년 6.8%, 2023년 22.6%, 올해 9월 현재 30.1%로 증가폭도 매년 확대돼 내년부터 10년간 수선·추가 공사비는 24조2035억 원이상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권 의원은 “임대주택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주민 불편이 지
- 청약 당락 가르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3년 부양해야[부동산 빨간펜]최근 인기 청약 단지를 중심으로 고점 통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남구 청담르엘 평균 경쟁률이 667.3 대 1을 보인 가운데 최소 당첨 가점이 74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인 가족이 무주택 기간 15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을 맞춰야 달성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처럼 높은 가점을 확보해야 주요 단지에서의 청약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청약 가점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가점제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 중에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가점제의 경우 요소별로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합니다. 총점은 84점이며, 항목별로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이 있습니다.” Q. 가점제가 왜 중요한가요?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가점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규제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의 경
IT
- “AI가 환자 일기 분석해 감정 체크”…우울증·불안장애, AI로 챙긴다국내 이통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멘탈케어)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 우울증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최근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생성형 AI와 결합한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유쾌한프로젝트, 튜링바이오, 이몰로지 등 디지털 정신건강 관리 기술 역량을 가진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AI 정신건강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목소리나 얼굴 표정만으로도 스트레스와 우울증 징후, 주의 및
- “목소리 듣고 AI가 우울증 파악”… 통신3사, ‘멘털케어’ 사업 각축국내 이통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멘털케어)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최근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생성형 AI와 결합한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되면서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유쾌한프로젝트, 튜링바이오, 이몰로지 등 디지털 정신건강 관리 기술 역량을 가진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AI 정신건강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목소리나 얼굴 표정만으로도 스트레스와 우울증 징후, 주의 및 집중력 저하 현상을 파악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SK텔레콤은 펫서비스와도 연계해 반려동물 사후 겪는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이들에게 AI 정신건강 관리 솔루션을 연계하는 등 서비스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생활경제
- 김장철 배추 가격 잡는다…농식품부 “이달 하순 내림세 체감할 것”김장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하순에는 배추 가격 내림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추 공급이 부족한 이달 중순까지 가을배추를 조기출하하고 수입배추를 공급해 김장철 배추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는 설명이다.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13.1% 올라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지난 9월에는 2.2% 상승에 그쳤다. 소비자 지출 비중이 큰 축산물과 과실류의 가격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달 이후에도 안정적인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다만 최근 유례없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강세인 배추는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이달 하순에는 내림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순연 정책관은 “현재 출하되고 있는 배추는 강원 평창, 횡성 등지에서 재배하는 준고랭지
- 불법 복권사이트 신고해도 차단까지 97일 걸려…올해 차단율 0.9%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를 신고하더라도 차단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석 달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2만 266건 중 차단된 불법 복권 사이트는 7897건(39%)이었다.불법 복권 사이트는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동행 클린센터’를 통해 모니터링한 뒤 방심위에 신고하면, 방심위가 심의를 거쳐 차단한다.특히 올해만 놓고 보면 올 7월까지 2838건이 신고됐으나, 전체의 2.9%인 26건만 차단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정 의원은 2020년 6월 이후 총 1967건이 ‘미유통’을 사유로 기각됐는데, 방심위의 늦장 대응으로 사이트가 이미 사라진 것이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또 불법 복권 사이트를 방심위에 신고하고, 이를 심의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96.7일이었다.불법도박 등 사행행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사행산업 기관 9곳이 불
- 근로자 2명 중 1명 月 300만원 못 버는데…이 직종 고소득 비중 크다올해 상반기 직장인 52%의 세전 월급이 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급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금융·보험,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컸다. 통계청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4월)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발표했다.지역별고용조사는 등록센서스에 기반한 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한다.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응답자들에게 지난 3개월간 성과급 등을 포함한 세전 평균 임금 등을 조사해 공표한다.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별 구성비를 보면 세전 기준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52.2%로 나타났다.임금 수준별 비중으로 보면 200만~300만원 미만이 32.1%로 가장 비중이 컸다. 두 번째로는 400만원 이상이 25.9%를 차지했다.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비중은 전년도와 비교해 3.8%포인트(p) 늘었다.300만~400만원 미만은 21.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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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분기 주식 10곳 중 7곳 시총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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