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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과 올리고 사회적 가치 낮추고…공공기관 ‘경평’ 전면 손질정부가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재무성과관리’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늘리고,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혁신 가점을 신설하는 등 지표를 전면 손질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방안 등과 법령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 편람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TF’ 및 공공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표에서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해 지표 비중을 대폭 늘렸다.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는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 지식인 20주년…8억개 질문-답변 쌓였다네이버의 지식 공유 플랫폼 ‘지식iN’(지식인)이 7일 출시 20주년을 맞이한다. 20년간 지식인의 누적 질의응답 수는 8억 건으로 이용자는 3200만 명에 이른다. 네이버는 6일 지식인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모두가 지식인20니다’(지식인이십니다)라는 제목의 이벤트 페이지를 열어 누적 이용자 데이터 등을 공개했다. 2002년 10월 7일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 지식인에서 발생한 질문은 3억 건이며 5억 건의 답변이 달렸다. 새로운 질문은 2.1초마다 등록됐고 답변은 1.2초마다 올라왔다. 지식인의 일 평균 페
빚 폭탄 떠안은 자영업자…10월 빅스텝에 가계이자만 18조원으로한국은행이 이달 들어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p) 인상)을 단행하면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이 1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3.00%로 0.50%p 인상될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는 17조526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오르고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74.2%라고 전제해 추산한 값이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인 가구로 한정했다. 김 의원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50%로 떨어졌던 시기(2020년 5월~2021년 8월)에 속하는 2021년 3월말 기준 이들의 가계부채 이자액이 12조8111억원 수준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이후 미국이 이끄는 전 세계 통화 긴축이 급물살을 타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기준금리는 현재 2.50%로 오른 상
‘벼락거지’ 면하려다 이자 폭탄…영끌족, 출구 없는 ‘진퇴양난’“급등한 집값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뒤늦게 내 집을 마련했는데, 금리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난해 초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까지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모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산 직장인 강모(37)씨는 내달 대출 갱신을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 5일 뉴시스 취재진과 만난 강씨는 “지난해 집값이 껑충 뛰면서 지금이 아니면 영영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렵게 내 집을 마련했는데, 이제는 원금부터 이자까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씨는 “이미 집값이 2억원 넘게 떨어졌는데,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라고 했다”며 “매월 지출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서 집을 내놓으려고 해도 매매가 되지 않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준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올해 연말에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
기름값 하락세에 ‘물가 정점’ 앞당겨지나…변수는 ‘수두룩’최근 국내 기름값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천장을 모르고 치솟던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흐름이면 물가 정점이 지난 7월 이미 통과된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당초 예측했던 10월보다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이 반영되고 하반기께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예고, 환율 급등세 지속, 국제유가 반등 가능성 등 여전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변수들이 산적해 물가 정점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으로 1년 전보다 5.6% 올랐다. 두 달 연속 5%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대를 보였고, 3~4월 4%대, 5월 5%대에 이어 6월(6.0%)과 7월(6.3%)에는 6%대까지 치솟았다. 8월(5.7%)에는 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꺾였고, 지난달 오름폭은 0.1%포인
법인세 인하 충돌… “국민에 혜택 갈것” vs “상위 0.01% 기업 감세”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대기업 편향 감세’로 몰아붙이며 낙수효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세계적 추세’라며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맞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증되지 않은 낙수효과” vs “투자·세수 증가 선순환”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 원 감세를 받지만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은 다 모아 봤자 2조4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이번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역시 상위 0.01%”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법인세 관련해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높은 세 부담으로
“치킨값 잡힐까” 정부, 편법 인상 공개 경고에 업계 ‘난감’치킨 프랜차이즈의 도미노 가격 인상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치킨 가격 3만원은 너무 비싸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인상과 이유에 대해 적절성을 따져보겠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국내 빅3 업체인 교촌치킨, BBQ, bhc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주요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선 바 있다. 만약 정부가 편법적인 행태를 점검, 엄정 대응할 경우 추가 인상에 난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프랜차이즈 치킨 본사가 원재료 가격 인상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닭고기 가격 추이를 증거로 제시하며 지난해 1월 3293원에 거래되던 닭고기 가격이 같은 해 6월 2671원으로 하락했을 때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회사채 발행 연중 최저…기업 돈줄 마른다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 기조 탓에 회사채 시장의 투자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회사채 발행 규모가 급감하고 있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금리를 높여도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한 회사채 발행 규모는 5조3440억 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나타냈다. 올해 1월 8조7710억 원보다 39.1%, 지난해 같은 달 8조4950억 원보다 37.1% 각각 줄어든 수치다. 회사채 발행이 감소한 것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채보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는 신용등급 AA― 기업은 연 5.528%, 신용등급 BBB― 기업은 11.382%로 연고점을 각각 찍었다. 올해 1월 3일 AA― 및 BBB― 회사채 금리가 각각 연 2.460%, 8.31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 3%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그나마 AA등급 이상 신용
SK하이닉스 국내 첫 반도체생산 핵심 원료… 네온가스 국산화 성공SK하이닉스가 국내 업계 최초로 반도체 생산 공정의 필수 원료인 네온가스 국산화에 성공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네온가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급 불안이 이어져 왔다. SK하이닉스는 올해 4월 네온가스 첫 국산화에 성공한 뒤 현재 공정 도입 비중을 40%까지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도 안정적으로 네온을 수급 중인 것은 물론이고 비용도 큰 폭으로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2024년까지 네온 국산화 비중을 10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네온은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의 주재료로 공기 중에 0.00182%밖에 존재하지 않는 희귀자원이다. 지금까지 국내 반도체 업계는 네온을 전량 수입해 왔다. 특히 전쟁이 발생한 우크라이나(23.0%·지난해 기준)와 러시아(5.3%)에서의 수입 비중이 높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네온 가격은 두 나라 간 전쟁 이후 10배나 급등했고, 현재까지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SK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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