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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광화문에서/김유영]서민 울리는 부동산 폭정요새 결혼 앞둔 사람에게 물으면 안 되는 게 있다. 바로 신혼집에 관한 질문이다. 집값이 너무 올라 신혼집 마련까지 겪을 고충을 짐작하기에 자기 집인지, 전세인지는 물론 어느 지역인지 묻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오죽하면 ‘등기신분제’라는 자조까지 나올까. 자기 집 등기를 친 사람과 그렇…2021-06-10 03:00:00
‘집값 10%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오늘과 내일/허진석]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띄우고 있다. 집값의 10% 정도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 10년 정도 세를 살다가 분양전환 때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대법인이 가져가던 시세차익을 임차인이 갖도록…2021-06-04 03:00:00
[광화문에서/정임수]부동산 실정 ‘남 탓’ 말고 과감한 정책 전환 나서야얼마 전 만난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은 “부동산시장이 이 모양이 된 게 왜 관료 때문이냐”며 “뭐가 잘못돼 집값이 뛰었는지 제대로 살펴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부처의 간부급 공무원은 “전담 부처가 없어서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나. 새 조직이 생기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느냐”며 혀를…2021-05-18 03:00:00
[광화문에서/이새샘]주택정책 실패 원인은 ‘불통’… ‘쓴소리’ 듣는 소통만이 길지난달 16일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퇴임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수습과 LH 혁신, 2·4공급대책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논란, 여전히 오르고 있는 집값과 전셋값…. 국토부 장관이 공석인 사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2021-05-14 03:00:00
[횡설수설/이은우]각광받는 20평형대전용면적 84m²(30평형대) 아파트는 오랫동안 ‘국민 주택’으로 불렸다. 3, 4인 가족이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어서 수요가 많았다.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새 평면을 개발할 때도 늘 30평형대가 기준 역할을 했다. 대도시에서 이런 아파트는 성공한 내 집 마련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요즘 …2021-05-11 03:00:00
빚으로 올린 집값, 독립된 중앙은행이 잡아라[동아광장/하준경]집값이 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를 꼽아보라고 하면 ‘금융화’와 이에 대한 대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뭉친 돈들이 밀물처럼 부동산시장으로 몰려오는 ‘부동산의 금융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이전 정부가 풀었던 금융규제를 정상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핀셋…2021-04-14 03:00:00
[오늘과 내일/이은우]재개발·재건축 공공 시행이 어려운 이유시행사 A 대표는 2000년대 초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 부지를 사들였다. 땅 주인은 수백 명. 중요한 땅 주인 B와 어렵사리 매매에 합의한 다음 날, 땅값을 보내려고 은행에 갔더니 B의 계좌가 없었다. B가 계좌를 폐쇄하고 하와이로 여행을 가버린 것이었다. 다급해진 A 대표는 하와이로…2021-03-31 03:00:00
[광화문에서/신광영]‘벼락거지’ 되는 것 말고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몇 달째 집 알아보다 대상포진 걸렸어요. 아이 계획은 없습니다. 집 사면 둘이 평생 갚아야 하는데… 아이까지 이 끝없는 불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네요.” 한 유명 경제 유튜버가 진행하는 생방송 부동산 상담에는 무주택자들의 고군분투 사연이 매주 수백 통씩 몰린다. 사연자들은 가족관…2021-03-19 03:00:00
땜질식 누더기 개편… 잦은 변경에 “청약이 움직이는 과녁이냐”[수요논점/허진석]《새집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주택청약제도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주택자금 대출은 여의치 않으니 사람들은 더 청약에 매달리는 상황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올해 1월 말 2730만 명을 넘었다. ‘인생 최대의 쇼핑’인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는 7년 안팎이라는 …2021-03-03 03:00:00
공유오피스에서 찾은 묘안[2030 세상/도진수]얼마 전 친분이 있는 두 변호사가 창업했다. 선물을 들고 사무실을 방문했더니 두 사람의 사무실이 모두 ‘공유오피스’였다. 공유오피스란 목돈 없이 저렴한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부담하면서 여러 사용자가 시설을 함께 쓰는 사무실을 말한다. 처음에는 ‘싼 게 비지떡이 아닐까’라는 편견을 가졌는…2021-02-23 03:00:00
‘공급쇼크’ 부동산대책에 ‘정신쇼크’ 올 판[오늘과 내일/홍수용]‘앞으로 서민들이 많이 찾는 마트에선 공공 주도로 계란을 팔겠다. 당장은 어떤 마트가 대상인지 모르니까 일단 계란을 사지 말라. 추후 정부가 조사해서 ‘서민 마트’를 정하겠다. 해당 서민 마트에서 계란을 이미 산 사람에게는 현금을 주고 계란을 반납하도록 하겠다.’ 계란값이 급등한다고 …2021-02-15 03:00:00
‘당나귀와 아버지’ 떠올리게 하는 부동산정책[기고/박원구]어린 시절의 동화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시장에 팔려고 집을 나섰다. 둘 다 걸어가는데, 나물 캐던 처녀들이 힘들게 걸어서 간다고 키득대자 아들을 태운다. 길가의 노인들, 아낙네들의 말을 차례로 듣고 아버지가 타…2021-02-03 03:00:00
전월세 전환율[횡설수설/허진석]입시학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은 전세 수요가 많다. 임대차 2법이 도입되기 전인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m²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가격은 5억 원가량이었다. 지금은 2개의 전세가격이 존재한다. 이미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5%(2500만 원…2021-01-27 03:00:00
“징벌적 양도세, 1주택자라도 완화해 부동산거래 숨통 틔워야”[인사이드&인사이트]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은 양도소득세 문제로 떠들썩했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다. 하지만 기재부는 물론 여당 지도부까지 부인하고 나섰다. 결국 홍 부총리 스스로 닷새 뒤인 15일 양도세 중과 완화 불가 방침을 밝히면…2021-01-27 03:00:00
콘크리트 지지층도 등 돌린 부동산정책[오늘과 내일/길진균]“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장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했다. 이후 정부는 20차례가 넘는 대책을 쏟아냈다. 집값은…2021-01-1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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