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에 홍남기 “상응조치” 거론…한일 무역갈등 ‘전운’
뉴스1
입력 2019-07-04 12:32 수정 2019-07-04 12:32
© News1 DB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경제조치 등 ‘맞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한일판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 당국자 입에서 맞대응에 나설 것이란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재 일본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우회적인 대응 태도를 취해 왔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반일감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자 보다 강도 높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본이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의 입장도 강경해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국제법이라든가, 국내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출규제나 경제조치) 상황들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그런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품목이 확대된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강경입장을 보이면서 이번 사태가 미중 무역갈등처럼 양국간 보복조치를 주고 받는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보복이 이어질 경우 양국 모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보복이 다시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을 낳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둘 다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양국 간에 문제가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응 방안 논의와 함께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3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 지난 2일, 3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각각 김 부회장을 만난 데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정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와 김 부회장의 만남에 대해 “비공개 면담으로 진행됐다”며 “기본적으로 업계와 소통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는 것이지만 필요한 부분에서는 부총리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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