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현황 살펴보니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들어가며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 기술 단계로 살펴보면, 레벨 3부터는 운전자 보조 기능이 아닌 자율주행 기능으로, 레벨 4부터는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운전하며,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초고속·초저지연 통신(5G·6G) 등이 자율주행차에 융합되어 폭발적인 성장이 예측됩니다.

최근 테슬라 FSD V13 출시로 차량이 주차장에서 주차장까지 ‘P2P(Park to Park)’ 자율주행하는 모습이 뉴스와 영상으로 퍼지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일반 운전자의 실력을 능가하는 운전 솜씨를 보였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및 대중화를 위해선 운전자의 인식 제고, 자율주행차 기술 완성, 법·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외 입법 및 정책 동향


비엔나 협약 개정 : 1968년 제정된 비엔나 협약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원칙은 자율주행차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자동운행장치 허용을 위한 개정안이 채택됐고, 2020년에는 자율주행 시스템·동적 제어에 대한 정의, 원격운전 관련 규정 등을 추가해 자동차 운행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 미국 네바다(2011년 세계 최초 자율주행차 운행 합법화), 캘리포니아, 미시간, 애리조나 등 30여 개 주가 자체 입법 또는 행정명령을 통해 자율주행 시험 및 영업 운행을 허용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무인 로보택시, 트럭 자율주행 군집 운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미국에서는 다양한 자율주행차 관련 실증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콘셉트카 / 출처=테슬라

독일 : 독일은 레벨 3~4 수준의 자율주행을 합법화하면서 운전자 시야 주시 의무 면제, 제어권 전환 시 즉시 대응 의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 레벨 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가능케 하는 법·시행령(자율주행차 승인·운행령)을 마련했습니다. ‘기술감독’(원격 관리자) 개념, ‘사고방지 시스템’, ‘데이터기록장치 의무화’ 등을 통해 사고책임 소재 파악을 명문화하고, 상업용 무인 셔틀·운송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일본 : 일본은 무인 자율주행(레벨 4)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전면 개정을 완료하고, 원격 감독·안전요원 배치 및 운행 허가 기준 등 세부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2025년까지 40여 개 지역, 2030년에는 100여 곳 이상의 지역에서 레벨 4 무인 이동서비스(셔틀·택시)를 시범운행하고 본격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국 : 중국은 BYD, 상하이자동차 등 9개 업체에 대해 고급 보조 운전 시스템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승인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자율주행차 시험주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규모 투자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 시대를 뒷밪침하기 위한 다양한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법적 정의와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자율주행차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관련 현행법 체계는 운전자와 자율주행 시스템이 역할을 분담하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레벨 4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완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향후 과제

해외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의 안정적 상용화를 위해서 법·제도 개선의 가속화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와 보험 체계 정립이 필요하며, 자율주행 시험 주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가 아니라 허용으로 작용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경우, 법·제도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는 법·제도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율주행차의 본격적인 상용화와 대중화를 위해선 기술 개발만큼이나 법·제도적 정비도 필수라는 사실을 해외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도는 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확대되면 교통사고 예방, 교통흐름 효율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성 제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향후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가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제도적 뒷받침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