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전쟁 대비 611억 ‘수출 바우처’ 지원

[트럼프發 통상전쟁]
崔대행 “멕시코-캐나다와 우린 달라”
관세 강 대 강 대응 나서진 않을듯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세종=뉴시스

정부가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대비해 올해 1300여 개 수출 기업에 611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지원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역 확대를 저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건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정부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 ‘강 대 강’ 대응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대응 맞춤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전 세계 무역 환경에 한국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611억 원으로 지난해(561억 원)보다 9% 늘리기로 했다. 지원 기업은 1100여 곳에서 1300여 곳으로 늘어난다. 수출 바우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 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출 지원 사업이다. 관세 대응에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4월부턴 수출기업이 현지 파트너사로부터 피해 분석 및 대응, 대체 시장 발굴 등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관세 바우처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1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역사적 입장과 국익을 고려할 때 무역 확대를 저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며 “멕시코나 캐나다는 한국의 무역 전략에 적합한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