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
본격적 시장 활성화까진 먼 길

올해 1분기(1∼3월) 전국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직전 분기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7일부터 분양권 전매 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까지는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총 8950건(3일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6386건 대비 40%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1년 3분기(7∼9월) 1만2103건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지방에서 6261건이 거래돼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지난해 6월 말부터 지방 규제지역이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던 영향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수도권 거래량은 2689건에 그쳤다. 서울은 5건이었다.

이달 7일부터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도 대폭 풀렸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이었던 분양권 전매 제한을 최대 3년으로 줄였다. 비수도권 전매 제한은 최장 4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다만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진단이 나온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걸림돌이 있다”며 “양도세율도 최대 7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