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안심대출보증 사고 939건
올해 고금리로 더 늘어날듯

지난해 세입자들이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건수가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안심대출 특약보증(특약) 사고현황’에 따르면 2021년 사고건수는 939건으로 2013년 상품 출시 이후 가장 많았다. 사고 건수는 △2018년 203건 △2019년 509건 △2020년 88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특약보증 사고건수는 630건이라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939건)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금안심대출 특약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낸 보증금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세입자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이뤄진다. 세입자가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못하면 HUG가 이를 대신 갚고 이후 세입자에게 돌려받는다. 단, 세입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집주인이 보유한 전세금에서 못 갚은 금액을 받아낸다.

지난해 사고 이유별로는 세입자가 계약 만기에 보증금 대출을 못 갚는 원금 연체(362건)가 가장 많았고 채무자 회생 및 청산(218건), 이자 연체(158건), 신용불량정보 저촉(1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HUG 관계자는 “보증 발급건수가 늘면서 사고 건수도 늘었다”며 “2019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등 사고에 취약한 다세대주택 가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져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이 동시에 이뤄지며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사고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