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덜 받는 투기 사각지대” 지적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가 3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으로 집계됐다. 중국인이 62.0%에 이르는 아파트 1만8465채를 사들였고, 미국인이 5855채(19.6%)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5년 2979건에서 2018년과 2019년 각각 3697건, 393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한 2020년에는 5640채로 전년 대비 43.5% 늘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019년 말 정부가 시행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금지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서 외국인은 자유로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에는 매수세가 잠잠해진 모습이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는 4931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올해는 8월까지 2423건에 그쳤다. 전년 동기(3662건) 대비 33.8% 급감했다. 금리 인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중과하거나 사전 승인제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도 관련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