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700조 넘길듯…민생-통상 경쟁력 중점 투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25. chocrystal@newsis.com

정부가 25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착수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해당 지침은 각 부처에서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민생안정,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재량지출 감축 등을 통해 재정 안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가 공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677조4000억 원보다 4.0% 늘어난 704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글로벌 무역전쟁에 맞서 산업·통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무역 전쟁으로 대외 경제 환경이 악화한 만큼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첨단산업 경쟁력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재정 안정을 위해선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교부금 등의 의무지출 항목을 다시 점검해 효율화하기로 했다. 재량지출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1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요구안을 토대로 6~8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