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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귀와 아버지’ 떠올리게 하는 부동산정책[기고/박원구]어린 시절의 동화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시장에 팔려고 집을 나섰다. 둘 다 걸어가는데, 나물 캐던 처녀들이 힘들게 걸어서 간다고 키득대자 아들을 태운다. 길가의 노인들, 아낙네들의 말을 차례로 듣고 아버지가 타…2021-02-03 03:00:00
전월세 전환율[횡설수설/허진석]입시학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은 전세 수요가 많다. 임대차 2법이 도입되기 전인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m²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가격은 5억 원가량이었다. 지금은 2개의 전세가격이 존재한다. 이미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5%(2500만 원…2021-01-27 03:00:00
“징벌적 양도세, 1주택자라도 완화해 부동산거래 숨통 틔워야”[인사이드&인사이트]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은 양도소득세 문제로 떠들썩했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다. 하지만 기재부는 물론 여당 지도부까지 부인하고 나섰다. 결국 홍 부총리 스스로 닷새 뒤인 15일 양도세 중과 완화 불가 방침을 밝히면…2021-01-27 03:00:00
콘크리트 지지층도 등 돌린 부동산정책[오늘과 내일/길진균]“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장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했다. 이후 정부는 20차례가 넘는 대책을 쏟아냈다. 집값은…2021-01-12 03:00:00
[사설]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터줘야 부동산 매물 나온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 방송에 나와 “(집을) 3채, 4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대책”이라고 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가리지 않고 모든 세금을 중과해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시점…2021-01-11 00:00:00
文정부 부동산정책은 어떻게 離婚을 줄였을까[오늘과 내일/박중현]서구 여러 나라에서 이혼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삶을 헤집어놓은 코로나19 탓이다.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외출까지 줄어 가족 간 대면접촉 시간이 길어졌다. 부부가 오래 집에 함께 있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누가 버릴 건가’ 같은 작은 문제도 큰 충돌로 번지기 쉽다. 코로나로 …2020-12-31 03:00:00
2020 집값 급등의 역사… 시장 맞선 규제의 후폭풍[광화문에서/김유영]올 한 해는 전 국민이 ‘집값 우울증’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비싼 아파트는 더 비싸졌고 서울에서 서민 아파트로 통했던 곳도 로또 당첨금에 육박할 만큼 올랐다. 더 나은 동네, 더 좋은 집에 이사 가려던 사람들은 대출 등 규제에 막혔고, 집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2020-12-11 03:00:00
세입자 부담 된 세금폭탄, 시장의 역습이 시작됐다[광화문에서/정임수]11·19전세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75주 연속 올랐다. 상승 폭(한국감정원 기준, 0.15%)도 3주째 꺾이지 않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이 중저가 주택 구매에 나서면서 11월 전국 집값은 0.54% 올라 4개월 만에 상승 폭을 키웠다. 이런 …2020-12-08 03:00:00
‘좋은 고시원’ 수준의 호텔전세[현장에서/정순구]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청년 공유주택 ‘안암생활’. 과거 관광호텔이었던 건물로 장기간 공실이 이어지자 정부가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공급했다. ‘11·19 전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세난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 밝힌 호텔 개조 임대주택의 일환이다. 1일 찾은 안암생활의 내부 시설…2020-12-04 03:00:00
세금 함부로 올리다 정권 잃는다[오늘과 내일/신연수]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들면서 여기저기서 집 가진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서울 강남은 물론이고 강북지역의 아파트도 종부세가 두 배로 뛰고, 전국의 대상자도 59만 명에서 74만 명으로 늘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종부세율과 공시가격을 올려 종부세와 재산…2020-11-26 03:00:00
서민 위한다는 정부의 ‘K자형 부동산 격차’[광화문에서/김유영]최근에 만난 후배 A는 올해 5월에 서울 강북 지역에 집을 샀다고 했다. 한동안 부동산 커뮤니티와 단톡방을 열심히 드나들던 남편이 “지금이라도 사자”며 있는 돈 탈탈 털고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았다. 당시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인데도 반 년 만에 2억 원 넘게 올랐다. 부부 연봉을 합한 …2020-11-20 03:00:00
전세난이 새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면…[오늘과 내일/허진석]실수를 만회하려 자꾸 변명과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떠오른다. 전세난의 원인에 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과 인식 얘기다. 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일 한 답변은 주택정책 주무 장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2020-11-13 03:00:00
“공시가격, 현실화 앞서 불신해소 우선… 조세-복지 영향 따져야”[인사이드&인사이트]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해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준하게 올려야 자산가치에 맞는 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고 종류별·가격대별 부동산 …2020-11-06 03:00:00
불신 불안 불만… 30대가 ‘영끌’에 나선 이유[광화문에서/신수정]“오늘도 대출금을 떠올리며 외식하고 싶은 거 참고, 짜장면 시켜 먹고 싶은 거 참고 짜파게티 끓여 먹고, 가을에 어울릴 만한 립스틱 하나 집어 들고 한참 고민하다 ‘에이 마스크 쓰는데 이 돈으로 대출이나 한 푼 더 갚지’ 하며 결국은 내려놓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2020-10-28 03:00:00
정부 말 잘 들은 친구의 노후[오늘과 내일/김광현]친구 A는 공무원 생활 30년에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느라 친구들 모임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덕분에 실적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승진은 항상 최선두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몇 번의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더 이상의 기대를 접었다. 더욱 딱…2020-10-2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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