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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광화문에서/김유영]‘집값 버블’ 경고 나선 정부, 호언장담만으로 집값 잡겠나경제 당국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거품’을 경고하고 나섰다.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집값이 고점에 가깝다.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더니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온다”며 “부동산 투자에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주택정책 수…2021-07-13 03:00:00
“지질하게 통계 비틀어…靑 참모들, 얼마나 머리 쥐어짰을지”《이달 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그의 대선 행보를 가늠하던 시기라 이 회동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주제가 언급됐을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2021-06-28 03:00:00
[광화문에서/송충현]주세보다 높은 부동산 양도세, ‘세금의 실패’ 반복 말아야지난달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소주, 위스키 등에 붙는 주세였다. 세율은 72%. 술로 인한 질병과 노동력 상실, 생산성 하락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되도록 술을 적게 마시게 하려고 정부가 비싼 세금을 물린다는 뜻이…2021-06-25 03:00:00
[광화문에서/김유영]서민 울리는 부동산 폭정요새 결혼 앞둔 사람에게 물으면 안 되는 게 있다. 바로 신혼집에 관한 질문이다. 집값이 너무 올라 신혼집 마련까지 겪을 고충을 짐작하기에 자기 집인지, 전세인지는 물론 어느 지역인지 묻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오죽하면 ‘등기신분제’라는 자조까지 나올까. 자기 집 등기를 친 사람과 그렇…2021-06-10 03:00:00
‘집값 10%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오늘과 내일/허진석]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띄우고 있다. 집값의 10% 정도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 10년 정도 세를 살다가 분양전환 때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대법인이 가져가던 시세차익을 임차인이 갖도록…2021-06-04 03:00:00
[광화문에서/정임수]부동산 실정 ‘남 탓’ 말고 과감한 정책 전환 나서야얼마 전 만난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은 “부동산시장이 이 모양이 된 게 왜 관료 때문이냐”며 “뭐가 잘못돼 집값이 뛰었는지 제대로 살펴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부처의 간부급 공무원은 “전담 부처가 없어서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나. 새 조직이 생기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느냐”며 혀를…2021-05-18 03:00:00
[광화문에서/이새샘]주택정책 실패 원인은 ‘불통’… ‘쓴소리’ 듣는 소통만이 길지난달 16일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퇴임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수습과 LH 혁신, 2·4공급대책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논란, 여전히 오르고 있는 집값과 전셋값…. 국토부 장관이 공석인 사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2021-05-14 03:00:00
[횡설수설/이은우]각광받는 20평형대전용면적 84m²(30평형대) 아파트는 오랫동안 ‘국민 주택’으로 불렸다. 3, 4인 가족이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어서 수요가 많았다.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새 평면을 개발할 때도 늘 30평형대가 기준 역할을 했다. 대도시에서 이런 아파트는 성공한 내 집 마련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요즘 …2021-05-11 03:00:00
빚으로 올린 집값, 독립된 중앙은행이 잡아라[동아광장/하준경]집값이 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를 꼽아보라고 하면 ‘금융화’와 이에 대한 대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뭉친 돈들이 밀물처럼 부동산시장으로 몰려오는 ‘부동산의 금융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이전 정부가 풀었던 금융규제를 정상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핀셋…2021-04-14 03:00:00
[오늘과 내일/이은우]재개발·재건축 공공 시행이 어려운 이유시행사 A 대표는 2000년대 초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 부지를 사들였다. 땅 주인은 수백 명. 중요한 땅 주인 B와 어렵사리 매매에 합의한 다음 날, 땅값을 보내려고 은행에 갔더니 B의 계좌가 없었다. B가 계좌를 폐쇄하고 하와이로 여행을 가버린 것이었다. 다급해진 A 대표는 하와이로…2021-03-31 03:00:00
[광화문에서/신광영]‘벼락거지’ 되는 것 말고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몇 달째 집 알아보다 대상포진 걸렸어요. 아이 계획은 없습니다. 집 사면 둘이 평생 갚아야 하는데… 아이까지 이 끝없는 불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네요.” 한 유명 경제 유튜버가 진행하는 생방송 부동산 상담에는 무주택자들의 고군분투 사연이 매주 수백 통씩 몰린다. 사연자들은 가족관…2021-03-19 03:00:00
땜질식 누더기 개편… 잦은 변경에 “청약이 움직이는 과녁이냐”[수요논점/허진석]《새집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주택청약제도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주택자금 대출은 여의치 않으니 사람들은 더 청약에 매달리는 상황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올해 1월 말 2730만 명을 넘었다. ‘인생 최대의 쇼핑’인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는 7년 안팎이라는 …2021-03-03 03:00:00
공유오피스에서 찾은 묘안[2030 세상/도진수]얼마 전 친분이 있는 두 변호사가 창업했다. 선물을 들고 사무실을 방문했더니 두 사람의 사무실이 모두 ‘공유오피스’였다. 공유오피스란 목돈 없이 저렴한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부담하면서 여러 사용자가 시설을 함께 쓰는 사무실을 말한다. 처음에는 ‘싼 게 비지떡이 아닐까’라는 편견을 가졌는…2021-02-23 03:00:00
‘공급쇼크’ 부동산대책에 ‘정신쇼크’ 올 판[오늘과 내일/홍수용]‘앞으로 서민들이 많이 찾는 마트에선 공공 주도로 계란을 팔겠다. 당장은 어떤 마트가 대상인지 모르니까 일단 계란을 사지 말라. 추후 정부가 조사해서 ‘서민 마트’를 정하겠다. 해당 서민 마트에서 계란을 이미 산 사람에게는 현금을 주고 계란을 반납하도록 하겠다.’ 계란값이 급등한다고 …2021-02-15 03:00:00
‘당나귀와 아버지’ 떠올리게 하는 부동산정책[기고/박원구]어린 시절의 동화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시장에 팔려고 집을 나섰다. 둘 다 걸어가는데, 나물 캐던 처녀들이 힘들게 걸어서 간다고 키득대자 아들을 태운다. 길가의 노인들, 아낙네들의 말을 차례로 듣고 아버지가 타…2021-02-03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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