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한 정부가 최근 부동산 논란이 커지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들고나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도심 녹지를 늘리겠다고 선언하자마자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상황이 이어진 탓이다.

14일 정부가 내놓은 그린 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분야가 바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이다. 2025년까지 미세먼지 차단숲 6.3km², 생활 밀착형 숲 216곳, 자녀안심 그린숲 370곳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도심 내 녹지 조성 이유에 대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도심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7일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렸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인이 생활권 내에서 누리는 도시림 면적은 1인당 10.07m²다. 생활권 도시림이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녹지공간으로, 그린벨트도 일부 포함된다. 서울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4.38m²로 17개 시도 중 가장 작고 또 열악하다. 물론 서울의 주거지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서울 주택보급률은 2018년 95.9%로 감소 추세이고,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중도 45%나 된다. 1인 가구나 수도권 전입 인구는 증가 추세여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