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 1년 새 38.4% 감소…사고금액 43.7%↓
HUG ‘126%룰’ 시장 안착, “보증사고율 본격 감소”


전세사기에 직격탄을 맞았던 빌라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2의 빌라왕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 노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 정책이 작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임대보증 사고율은 4.0%(최근 3개월)로 1년 전(7.7%)보다 3.7%포인트(p) 줄었다. 지난해 4월 10.3%까지 치솟았던 사고율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하락세다.

1월 기준 보증사고(4850건→2989건), 사고금액(1조 709억 원→6028억 원)은 전년 대비 각각 38.4%(1861건), 43.7%(4681억 원) 감소했다. 특히, 전세사기 진앙지로 불렸던 △서울 강서구(17.6%→7.0%) △인천 미추홀구(45.7%→19.8%) 사고율은 절반 이상 급감했다.

서울 강서구의 황수혁 백구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사는 “빌라왕 사태 이후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22년 전세사기가 터진 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시 HUG 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내걸었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HUG는 이들 물건의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서 보증사고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HUG 관계자는 “2024년 하반기부터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의 만기 도래 보증 금액이 적어지면서 보증사고 건수와 사고율이 모두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공시가격 126%룰’도 한몫했다. 2023년 5월 HUG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 이하에서 126% 이하로 강화했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 재정 안정화,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였다.

인천 조광석 홈타운 공인중개사 대표는 “현재 미추홀구뿐 아니라 인천 모든 지역은 공시가격 126%룰에 맞춰 중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은 빌라 전셋값마저 오르면서 시장은 더욱 안정화될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세보증 사고가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전셋값 흐름이 달라 지역 간 보증사고 건수와 사고율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