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철도지하화·미분양 매입 등
“시장 상황 바꾸기 쉽지 않아”…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 언급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고, 미분양 구입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지역 철도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으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올 상반기에 보상을 시작한다.

지방 건설경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이어진 내수 부진과 경기회복 지연 등을 끊기 위해 정부가 재정집행을 앞당기거나 기존에 내놨던 제도개선을 좀 더 빠르게 추진하는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19일 내놨다.

일부 건설사 살리기라는 비판…양도세 전액 면제 등 제외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분양 해소 방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제한적인 효과로 시장 상황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필요 과제로 꼽혔음에도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 등의 혜택이다.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강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는 △부산·대전·안산에서 총 4조3000억 원 규모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 △공사비 현실화 방안 지자체·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확대 적용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와 관련한 방안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살리기가 아닌 건설사 살리기라는 비판도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의 3000가구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체 악성 미분양 가구를 생각하면 시장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악성 미분양이 계속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은 지방 부동산을 살리는 게 아니라 건설사 살리기로 보인다”며 “수요가 없는 물건을 사서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이런 대책으로 시장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건설사가 입지를 잘못 선정해 분양했는데, 이번 방안으로 ‘미분양 되면 정부가 사줄게’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3000가구를 매입하면 ‘나머지 미분양은 왜 안 사주냐’는 식의 불만이 나올 수 있어 미봉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장 생각하는 것 이상 대책 필요…인프라 개선 등 동반돼야”

추가 세제 혜택과 법인 투자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대중 교수는 “과거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혜택 등을 준적이 있다”며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결정적인 게 세제 혜택과 주택 수인데 이 같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준공후 미분양의 공공 매입 등의 경우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양도세 5년 감면·취득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이나 지방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장이 생각하는 것 이상을 발표해야 수요자들이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듯하다”며 “관련해 매입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법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함 랩장은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이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자족 기능 외에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복지서비스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정주·생활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부분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재만 교수는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지방 미분양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