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준금리 1%P 오르면
주택가격 상승률 4%P 내려”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주택 건설이 줄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내놓은 ‘금리 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추가 상승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4%포인트, 주택착공 증가율이 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금리의 영향으로 올해 주택 건설은 5.6%, 내년에는 8.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 유지되다가 내년에 매 분기 0.25%포인트 낮아지고, 실질 주거용 공사비 상승률이 2010년 이후 평균인 2.3%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KDI는 주택건설 위축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0.4∼0.5%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상이 이미 집값을 낮추고 주택 착공을 감소시켰으며 추가적으로 주택 건설을 줄여 성장세를 약화시킨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최근의 금리 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 상승세를 억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경기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앞으로 상당 기간 주택 건설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공공택지 조성 등으로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건설비용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조합 간에 갈등이 잦아지고 공사 지연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갈등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조정을 지원하고, 분쟁 해결 절차 및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