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전세보증보험 대책 발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규모가 급증하며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26일 HUG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000억 원 안팎의 당기순손실(추정치)을 내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며 적자가 생겼다”며 “지난해 영업실적 결산이 끝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HUG는 전신인 대한주택보증 시절이었던 2009년에 7322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분양보증 사고가 늘어 적자를 냈다. 2010년부터는 줄곧 흑자를 내 2020년에는 2918억 원, 2021년에는 362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번 순손실은 빌라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갚은 보증금 규모가 급증하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HUG의 연간 대위변제 규모는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0억 원을 거쳐 지난해 9241억 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집계된 전세보증금 사고는 모두 5443건으로 4년 전인 2018년(372건)과 비교하면 15배가량 늘어났다. 직전 해인 2021년(2799건)과 비해서도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2018년 792억 원이었던 연간 피해액은 지난해 1조1726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중 발표할 전세 사기 방지대책에 HUG 전세보증보험 제도 보완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보증보험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