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더 싸진다…1만원대 5G 20GB 요금제 나온다

과기정통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종량제 데이터 10년 중 최대폭 인하…대량구매시 추가 할인
요금제 다양성 확보 지원…대기업 알뜰폰과 차등 규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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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뜰폰 요금제 인하를 위해 도매대가를 10년 이래 최대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를 통해 알뜰폰에서 1만원대 가격에 20GB 5G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2010년에 도입된 알뜰폰은 가입자(휴대폰 회선 기준)가 지난해 9월 기준 948만명에 달하며 전체 휴대폰(5698만명) 대비 16.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성장했다.

하지만 서비스 품질 및 자생력이 낮은 시장 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체적인 요금제 설계 등 이동통신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구조 개선을 위해 망 도매대가 인하를 지원했다. 의무적으로 망을 빌려줘야 하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대상이다.


◆ 알뜰폰 요금 더 내려가도록…도매대가 10년來 가장 큰 폭 인하

우선 데이터 도매대가는 최대 52%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1메가바이트(MB)당 1.29원에서 0.62원으로 내려간다. 또한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36%)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대량 구매에 대한 혜택도 확대했다. 1년에 5만 테라바이트(TB) 이상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인하로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까지 알뜰폰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1만원대 20GB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 출현 지원…요금협상 제약 막는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요금제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풀MVNO)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현재 알뜰폰은 망을 밀려쓰는 이동통신사 요금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풀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풀MVNO가 모든 이동통신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레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알뜰폰이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1종에서 4종으로 늘려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알뜰폰이 자체 요금제 설계시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매제공 이통사인 SK텔레콤의 적극 협조를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3월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가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되는 만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알뜰폰 시장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도매대가 사후규제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전규제 재도입의 필요성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 정보보호 의무 강화…대기업 알뜰폰 규제 본격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지원책과 함께 의무도 부여했다. 무엇보다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하여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3억원 → 10억원)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분실신고, 사용량 조회 등 알뜰폰사에게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기능을 확대하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를 국회 입법 상황에 맞춰 마련할 계획이다.

당장은 중소 알뜰폰을 대상 회선 기본사용료를 단계적으로 감액한다. 지난해에는 1300원이었다면 내년, 1200원, 2026년 1100원으로 순차 인하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요금제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알뜰폰의 성장 지원과 함께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