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숨통 틔워 가계파탄 막아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6일(현지 시간)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시장 기대보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앞당기고 (완화) 강도를 높인 게 맞지만 과거처럼 빚을 내 집을 사라거나 가격을 부양하려는 것과는 의도도, 결과도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3’ 참관을 위해 방미한 원 장관은 “주택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는 점에선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문제는 실수요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거래 단절로 가계 파탄이 오는 부분에 대해 숨통을 틔우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발(發) 금융 타격, 금융발 실물시장 타격이 올 수 있는 순식간의 연쇄 반응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여기에 갭투자가 들어왔다”며 “관련 사기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결탁을 강력히 제재하며 국세청 정보 등을 수요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달려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의 신용 및 매물 가격 정보가 부실하면 보증을 거부하거나 보증 한도를 낮추든가 위험 신호를 줘서 시장이 사기 위험 매물을 퇴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