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1% 상승하면 출산율이 0.002명씩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2010년대부터 집값이 상승하면 6개월 내로 출산율이 하락했다.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장기 시계열 자료를 시간가변모수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적용해 시점별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해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 변화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집값이 1% 상승하면 합계출산율이 약 0.002명이 감소했다. 충격이 발생하면 합계출산율은 최장 7년 동안 약 0.014명 줄었다.

시기별로 1990년대에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약 10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하락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출산율 하락까지의 반응이 4~5개월 빨라져 약 5~6개월 이후부터 출산율이 떨어졌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 발생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집값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향이 강해질수록 주택과 같은 자산가격과 출산간의 경합관계는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자녀 출산은 그 자체로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출산 이후 양육, 보육, 교육 등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박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 구조(2020년 기준)에 따르면 생애기간 중 27세에 흑자로 전환되며, 26세까지 1명당 6억1583만원(개인 3억4921만 원, 정부 등 공공부문 2억6662만 원)이 필요하다. 자녀 2명을 출산한다면 26세까지 약 12억3166만원을 내는 셈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해서 공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