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다각도 완화에 시장 회복 기대
분양 시장도 다주택자 수요 몰릴 전망


금리인상으로 내년부터 부동산 경기 조정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주재하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한다. 8~12%로 설정된 중과세율은 4~6%로 완화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한다.

분양권과 주택 및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대폭 완화된다. 60~70%의 세율을 적용했던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45%, 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은 크게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구매 심리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불당 더원’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113~119㎡ 총 730실 규모로 조성된다. 인근에 천안아산역과 아산역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출퇴근이 편하고 다른 지역 이동도 쉽다.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은 ‘동탄 파크릭스’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4개 블록, 지하 2층~지상 20층, 44개 동, 전용면적 74~110㎡ 공동주택 총 2063가구다. 반경 5km 내에 SRT 동탄역이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금호건설은 ‘강릉교동 금호어울림 올림픽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2㎡, 총 36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롯데건설은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를 분양 중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