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조세재정硏 보고서

집값이 두 배로 뛰면 무주택자 자녀가 최대 0.45명 줄어든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결혼할 확률도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주택가격 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9년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이 출산한 자녀 수는 0.15∼0.45명 줄었다. 같은 기간 유주택자의 경우 출산이 0.055∼0.20명 줄었다. 똑같이 집값이 오르더라도 무주택자의 출산 감소 폭이 더 큰 것이다.

강동익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감소 효과”라며 “주택가격 상승은 확실히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또 2021년 조사 당시 무주택자였던 이들은 주택가격이 100% 오를 때 8년간 결혼할 확률이 4.1∼5.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유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혼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부담으로 인한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며 “신혼부부와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지원은 혼인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출산 및 양육 단계의 가구들에 대한 주택 지원은 현재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