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연금 집값기준 9억→12억 높여야”
김자현 기자
입력 2022-11-23 03:00 수정 2022-11-23 10:57
여야 이견 작아 연내 입법 가능성
집을 가진 고령층의 노후 대비 수단인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려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 기준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10억8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 52만4000여 채로 2년 새 140% 급증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데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이르면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집을 가진 고령층의 노후 대비 수단인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려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 기준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10억8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 52만4000여 채로 2년 새 140% 급증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데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이르면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
-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 [DBR]기그 노동자 일하게 하려면… 개인의 목표와 관성 고려해야
- 카드론 잔액 또 늘며 역대 최대… 지난달 39조
- “비용 걱정 뚝”… 가성비 소형AI-양자AI가 뜬다
- [DBR]리더이자 팔로어인 중간관리자, ‘연결형 리더’가 돼야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