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주거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역세권 첫 집·청년원가주택)에 연간 주택도시기금 5조원을 투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은 그동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 주로 사용돼 왔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분양주택 사업에 대규모로 사용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21일 오전 참고자료를 내고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을 위해 투입되는 기금 40조원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연간 5조원 내외로 지원되는 금액”이라며 “이는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14조8000억원의 34%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은 규모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무주택서민의 주거상향을 위한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공공임대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에서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의 경우 일정기간 이후 자금회수가 이뤄지는 융자방식으로 진행돼 다시 사업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출자보다는 적은 재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며 “기금 외 필요한 자금은 LH 채권 발행뿐만 아니라 분양대금 회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공공분양 50만호 차질없는 공급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도 이전 정부보다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구체적인 공공임대 공급계획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주택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