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톻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시세가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원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부담이나 부동산 관련 국민 모든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동안의 비정상적이었던 것들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우리가 고민한 건 속도 문제”라며 “지금 가격하락의 폭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부담과 경제의 충격에 비해 국회를 포함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서는 안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당장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안한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더 강화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나친 부담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덜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존 현실화계획 1년 유예’를 제안했으나 이로는 부족해 현재의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아울러 “종부세든, 양도세든, 취득세든 세금위주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민이 명확히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에 관한 2차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