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기존 계획 1년 유예 제시
“부동산 시장 불투명하고 불확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인 71.5%(공동주택 기준)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발주 받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연구원 측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조세 부담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2년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미 부담이 커진 만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세 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 이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연구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 대비 90%에서 80%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현실화율 목표 달성 시한을 △현행 유지(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 2030년) △공동주택과 토지 2035년, 단독주택 2040년 △모든 주택 2040년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계획대로면 시세가 오르지 않아도 현실화율이 매년 2%포인트 이상 높아지며 공시가격도 높아지지만, 대안이 적용되면 상승 속도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연구원은 이 중 한 대안을 택하지 않고 현실화 계획 수립 자체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부동산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