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혼 청년에게도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를 주기로 하는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을 내놓으면서 4050세대 중장년층에게 역차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중장년층은 대형 평형에 가점제를 확대한다지만 청년층에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평수에 당첨될 기회가 커지면서 ‘파이 나눠먹기’로 인한 세대 간 경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중 68%에 해당하는 34만 가구를 청년층에 주기로 했다. 앞으로 신설되는 선택형·나눔형 모델에 미혼청년을 위한 특공을 신설한다.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손봐 청년층의 청약 당첨 기회가 높아지게 됐다. 기존 청약제도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가점제가 중심이였는데, 가점제 100%로 공급했던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이 청년층에 돌아가는 주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미혼 청년에 대한 특별공급이 제시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양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하겠다고 밝힌 50만호는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공공분양 총 공급 물량인 14만7000만 가구의 3배가 넘는 수치인 만큼 일정 부분 미혼 청년들에게도 돌아갈 몫이 생겼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미혼청년들이 청약 시장에서 배제돼 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를 합리화하는 과정”이라며 “정부 정책 방향이 신혼부부 위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아예 결혼 자체를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고민을 했다”고 했다.

젊은층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산과 소득이 적어 금수저 지원책이 될 것이란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연내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알리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장벽을 낮춰준다는 점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세대 간 갈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에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경우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은 구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약제도의 조정이란 결국 배분비율에 조정에 그치게 된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획기적 대안은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의 사회 환경에 맞춰 배분 비율과 방법을 조정하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