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요청 5명중 2명 ‘악성 임대인’에 당해

송진호 기자

입력 2023-01-25 03:00:00 수정 2023-01-25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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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이상 떼먹은 악성 임대인 227명
작년 HUG, 4382억 대신 갚아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고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지난해 4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 원으로 전년보다 827억 원(23%) 늘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전세금을 3차례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으로 ‘악성 임대인’으로 불린다.

지난해 악성 임대인 명단에는 총 227명이 올랐다. 임대인 1인당 19억 원을 떼먹었다.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은 2018년 30억 원이었으나 2019년 504억 원, 2020년 1871억 원, 2021년 3555억 원 등 매년 급증세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HUG에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 5명 중 2명꼴로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봤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주택 5443채에서 발생했는데, 이 중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8%(2055채)였다.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 사고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집중됐다. 다세대주택이 보증 사고액의 64.5%(2828억 원)를 차지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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