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조 美 반도체지원법 무산 위기…정치적 이유로 의회서 표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며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공화당의 회의적인 태도와 민주당의 총기규제 집중 등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과 대중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 의회에 미국내 반도체 생산 장려와 연구개발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의 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미 의회도 상원이 지난해 6월 미국혁신경쟁법안을, 하원이 올해 2월 미국경쟁법안을 각각 처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두 법안은 모두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65조31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각 법안의 세부 내용이 다른 만큼 상·하원은 이를 일치시켜 조문화하는 병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병합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각 당의 정치적인 이유까지 더해지면서 자칫 해당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선 해당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 특히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최우선 과제였지만 백악관이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에 정통한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의원들이 여름휴가를 떠나는 오는 8월 초 한달간의 휴회 전까지 의회에서 조치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텍사스주(州) 유밸디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진 이후 총기규제법 처리를 위한 합의에 집중하면서 반도체 관련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했던 공화당 의원들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데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대신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또는 둘 다를 장악한 후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 법안을 마련한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더 큰 절박감이 있어야 한다”며 “이 법안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지만, 너무 많은 의원들이 부차적인 일로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관련 업계 사이에선 백악관이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대해 러몬도 장관은 펠로시 의장과 꾸준히 관여하고 있으며, 자신과 민주당은 “이것이 어떻게 합쳐질지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상·하원의 법안 중 520억 달러 지원 부분만 따로 떼어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아직 그렇게 요청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와 함께 한국의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