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차기 총재에 이창용 유력 거론…4월 금통위 첫 참석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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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20 15:10:00 수정 2022-03-20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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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사진=기획재정부) © News1
한국은행의 차기 총재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은 총재 인선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갈등 핵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물론 인수위가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총재직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도 없다는 입장이라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양측 대화가 속도를 낼 경우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4월 회의에 차기 총재가 참석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현임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는 이번 달 31일로 만료된다. 원래대로라면 후임 총재 임명 절차가 일찌감치 시작됐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총재 임기 만료 시기와 대통령 선거가 교묘하게 맞물리면서 인선이 뒤로 밀렸다. 물론 임명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지만 차기 총재가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 통화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임명을 뒤로 미룬 것이다.

당초 3월9일 대선 이후 이번 정부와 차기 정부가 후임 총재를 두고 논의에 착수하면서 이달이라도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재 인선이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양측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과 감사원 인선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이후 열흘이 넘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는 한은 총재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 뉴스1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한은을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 총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고려할 때 이미 늦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한은 총재직이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위직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정치적 셈법에 한은 총재직이 갈등을 촉발할 핵심 사안으로 급부상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한은 총재 인선을 강행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인수위 관계자는 “한은 총재직이 왜 갈등의 뇌관으로 등장했다는 것인지 인수위도 어리둥절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역시 적어도 한은 총재직에 있어선 전문성을 가장 크게 평가할 뿐 인선을 강행할 정도로 인수위와 갈등을 빚을 소지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이 정부와 호흡을 맞춰 정책을 수행하긴 하지만 한은의 정책 권한이 통화 정책으로 한정되는 만큼 양측이 극심한 갈등을 감내하면서까지 인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현임 이주열 한은 총재도 박근혜 대통령 때인 2014년 4월 총재직에 오른 뒤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연임에 성공했다.

차기 한은 총재로는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쳤다. 이론과 실무는 물론 국제경험까지 풍부한 적임자로 평가된다.

정치권은 한은 총재 공백이 길어질 경우 차기 정부는 물론 현 정부의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0.25~0.50%로 0.25%p 인상하며 본격적인 긴축 행보에 나선 엄중한 시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힘겨루기로 인해 통화정책을 이끌어야 할 한은 총재가 사상 초유의 공백기를 맞았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이에 따라 머지않은 시점에 인수위가 청와대에 인사를 건의하면 청와대가 이를 동의하는 식으로 문제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막상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대화에 물꼬가 터진 이후엔 양측 이견이 크지 않은 한은 총재 임명 절차가 곧 시작될 거란 기대감에서다.

금융권에선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후임 총재가 참석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올 상반기 금통위 회의로는 4월14일과 5월26일 등 두 차례가 남아 있다. 후보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까지 통상 20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달이라도 인선 절차가 시작되면 다음 달 14일 회의에 차기 총재가 참석할 수 있다.

이미 총재직 공백 사태는 사실상 불가피해졌지만 금통위만큼은 ‘총재 부재’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내달 14일 금통위 회의까지도 신임 총재가 취임하지 못하면 의장 직무 대행이 금통위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통위는 이달 24일 회의에서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통위 의장 직무 대행 위원은 정해둔 순서에 따라 맡는데, 현재는 서영경 위원(2021년 10월∼2022년 3월)이고, 다음 차례는 주상영 위원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다음 달 14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릴 때까지 신임 총재가 취임하지 못할 경우, 주상영 위원이 의장 직무 대행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기준금리 결정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로, 한은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에 앞서 지난해 8월과 11월,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0.25%p씩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미국의 통화 긴축 돌입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 한은이 4월이나 5월 금통위 중 한차례 0.25%p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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