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LH직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전주=박영민 기자
입력 2021-10-19 03:00 수정 2021-10-19 03:00
특수본 수사 이후 첫 선고 사례
아내 명의로 산 땅 1320㎡ 등 몰수
법원 “LH직원만 아는 정보 이용”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시작한 뒤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내 명의로 구입한 땅 1320m²를 몰수했다.
A 씨는 2015년 3월 전북 완주군 삼봉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땅 1320m²를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샀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5년 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A 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이고, 기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승인이 났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 법률에서 정하는 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아내 명의로 산 땅 1320㎡ 등 몰수
법원 “LH직원만 아는 정보 이용”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시작한 뒤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내 명의로 구입한 땅 1320m²를 몰수했다.
A 씨는 2015년 3월 전북 완주군 삼봉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땅 1320m²를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샀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5년 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A 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이고, 기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승인이 났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 법률에서 정하는 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장거리여행 세계 1위 미국… 지난해 6700만 명 찾아
- 육아휴직 중인 직원 승진시키는 회사…“자녀당 2년, 모두 근속연수”
- 전세사기 피해자 8번째 사망…“마지막 날까지 8400만원 못 돌려받아”
- “가전을 제대로 쓰는 방법”… LG전자, 구매자 10명중 3명 ‘구독’ 이용
- ‘신생아 특례대출’ 아파트 잇단 新고가… 강남권도 최고가 속출
- AI가 돈 벌어준다… 개발사들, 기업 상대 유료서비스 선보여
- 쿠팡, 멤버십 회비 인상에도 이용자 증가… 알리-테무는 ‘주춤’
- 슬그머니 또 증가한 ‘빚투’…어디서 늘었나보니
- 돈 몰리는 美국채… 올해 넉달만에 작년2배 팔렸다
- “4년치 전셋값 한꺼번에 올려 달라면 어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