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주회사로 개편 유력… “정부가 모회사 통해 관리·감독”

김호경기자

입력 2021-07-27 15:37:00 수정 2021-07-27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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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주거복지 기능 담당
자회사는 택지개발·주택공급 맡아
지배구조 통해 내부통제 강화
다음달 말까지 최종안 확정·발표


LH 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2021.03.09. 뉴시스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모(母)회사가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을 맡는 자회사를 지배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LH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첫 공청회를 28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안’에서 조직 개편안은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공청회는 28일 오후 2시 유튜브 ‘국토연구원’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논의 안건은 LH의 핵심 기능인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주거복지를 어떻게 나눌 지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LH를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안(1안) △LH에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은 두고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안(2안) △주거복지를 떼어내 모회사를 만들고 주택공급과 토지개발은 자회사로 두는 안(3안) 등 3가지다.

국토부가 이날 대안별 장·단점을 자체 평가한 결과 3안이 가장 높은 점수(별점 8.5개)를 받았다. 3안은 사실상 정부안이다.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을 자회사에 남겨 공급대책은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가 모회사를 통해 자회사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투기나 비리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1, 2안 모두 별점 6.5개를 받았다. 1안은 LH를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 이전처럼 분리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대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2안은 투기 원인으로 지목된 개발정보의 과도한 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게 문제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는) 과거 논의 내용을 토대로 만든 참고용일뿐, 크게 의미를 둔 건 아니다”라며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차 공청회를 연다. 이후 정부안을 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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