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목표에 고용안정? 물가급등 우려…기재위 연구용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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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회의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가 직접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다.

기재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라 향후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이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지난해 11월 한국국제금융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았다. ‘새로운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유럽의 중앙은행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한국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 법안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현행 한은법은 한은의 양대 책무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못박고 있는데, 여기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기재위가 직접 법안의 효과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은은 물가와 금융안정에 더해 고용안정이라는 3대 책무를 갖게 된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며 “이번 연구용역 발주에는 한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법안 발의 취지와는 달리 이 보고서에선 법안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강조됐다.

보고서는 한은이 고용 등 실물안정 목표 도입시 Δ장기적 안목이 부족할 경우 실물 경기 부양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급등에 일조해 후생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고 Δ적정 수준 이상의 경기활성화가 한은의 기존 목표인 금융안정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Δ추가 목표 설정으로 정책의 자의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이 추가돼야 한다면, 물가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계층적 책무’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물가와 금융, 고용안정을 이원적인 목표로 설정할 경우 앞서 언급한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또한 “전통적인 고용 자료의 한계와 보완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실물 경기 안정화에 비해 고용안정 목표의 경우 좀 더 시간을 두고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안정 목표를 수치적으로 설정하거나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앞서 고용안정 목표를 도입한 미국, 호주 등도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수치적 목표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보다는 고용 목표가 갖는 의미를 명시하고 장기 전망 범위 등을 제시하는 정도로 시장과의 소통을 도모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를 테면 “고용목표 도입과 관련해 노동시간 여건에 대한 한은의 판단이 중요해지는 만큼, 한은은 노동시장 및 실물경기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표를 활용·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노동시장 통계에 대한 한은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재위는 향후 법안 논의시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한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