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현금청산 겁박하더니, 공기업 직원이 땅투기라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변 장관은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가구, 서울 30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다“며 ”30만가구는 분당 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인 34만1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2021.2.4/뉴스1 © News1

“헌법까지 무시해가며 국민들은 현금청산하겠다며 겁박하더니 정작 공기업 직원들은 뒤로 투기를 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힌다.”(부동산커뮤니티 회원 A씨)

“다주택자는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서 각종 규제로 옭아매더니 투기꾼은 따로 있었다.”(공인중개사 B씨)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100억대 땅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3일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LH는 부동산 투기 사관학교’라는 원색적 비난부터 LH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직원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권말 정부 신뢰도 추락은 물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발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LH는 부동산 투기 사관학교”…‘투기 근절’ 강조해 온 문 정부에 국민들 분노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2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곧바로 관련 직원들을 직무배제하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2018년 거래까지 투기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인 최근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해당 부지에 묘목을 심는 등 전형적인 투기꾼이나 할 법한 행위를 벌인 사실이 전해지자 비난 수위는 거세졌다.

부동산커뮤니티에는 ‘이래서 LH공사에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LH 들어가야 정보력이 생기고 큰돈도 버는 것이다’, ‘LH는 부동산 투기 사관학교, 한 수 배우고 갑니다’ 등의 비아냥대는 글들이 올라왔다.

부동산커뮤니티 회원 A씨는 “국민들은 (2·4대책 이후 거래하면)현금청산하겠다고 겁박하더니 공기업 직원들은 투기를 하고 있었다”며 “LH직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사건을 보니 너무나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B씨는 “앞으로는 민세권 (민주당 +역세권) 아파트를 구매해서 민간재건축을 하고, L세권 (LH + 역세권) 토지를 구매해서 토지보상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라며 더불어민주당과 LH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같은 비난 여론은 정부가 정권 초반부터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시행된 정부의 규제에 대한 반발 심리가 LH 사태로 표출되는 셈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다주택자 잡겠다며 그렇게 규제를 하더니 정작 투기꾼은 따로 있었던 것 아니냐”며 “정부가 집값을 올렸다는 말도 틀린 것이 아닌 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까지 조사해야”…문 정부 신뢰도 추락에 공공개발 좌초 위기

문제는 이번 LH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촉발하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정도로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각종 커뮤니티에는 국민청원 동참과 국정감사 요청을 호소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당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할 여당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LH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도 전수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의 화살을 청와대로 돌렸다. 이는 정부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져 향후 국정운영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2·4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향후 신도시 개발 및 공공개발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2일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광명·시흥지구 사례를 거론하며 “청렴이 불신되면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