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3월 13일자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8-03-13 17:38 수정 2018-03-13 17:39
1. 4년 연임 등 개헌 초안 윤곽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세히: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신 ‘연임제’를 채택했다. 연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수도 조항도 삽입된다. 참여정부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중단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린 셈이다.
·전망은: 야당들이 개헌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순조로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2. MB, 14일 검찰 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9시 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왜 중요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소환에 불응하고 고향 경남 합천에 갔다가 검찰에 체포돼 안양 교도소로 압송됐다.
·전망은: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서 대국민 메시지를 밝힐 예정이다.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3.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8명 첫 구제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됐다.
·자세히: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 채용이 이뤄져 억울하게 탈락한 12명 중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한다.
·전망은: 정부는 중앙·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최소 100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가전을 제대로 쓰는 방법”… LG전자, 구매자 10명중 3명 ‘구독’ 이용
- 전세사기 피해자 8번째 사망…“마지막 날까지 8400만원 못 돌려받아”
- 육아휴직 중인 직원 승진시키는 회사…“자녀당 2년, 모두 근속연수”
- 농식품부 “채솟값 6월에야 평년 수준…당근·양배추 할당관세”
- 슬그머니 또 증가한 ‘빚투’…어디서 늘었나보니
- 강북 84㎡ 아파트 전세 3억→4.5억… 서울 고점의 76%까지 뛰어
- 행복주택, 월급 받은 기간 5년 이내라면 지원 가능[부동산 빨간펜]
- SK하이닉스, 첨단 HBM 양산 속도전… “세계 톱 수성”
- 신생아대출 효과에… 30대, 1분기 아파트 가장 많이 샀다
- 사과 81%, 배 103% 껑충… 물가 둔화에도 ‘과일값 쇼크’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