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상땐 경기 악화-소비 위축 우려”
이은택 기자
입력 2018-06-22 03:00 수정 2018-06-22 03:00
한경연 주택동향 세미나서 경고
“임차인들에 세부담 전가될 것… 보유세 올리면 거래세는 내려야”
보유세 인상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경기 악화와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 인하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권태신 한경연 연구원장(사진)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은 안정되고 있지만 수도권 선호 지역과 지방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이 쌓여 난리를 겪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권 원장은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 악화와 가계 세금부담 증가,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도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올리면 매물이 늘어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과 잠재적인 주택 수요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팔도록 유도하려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3.0%, 영국은 0.9%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은 과거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와 유사하지만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임차인들에 세부담 전가될 것… 보유세 올리면 거래세는 내려야”
보유세 인상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경기 악화와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 인하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권태신 한경연 연구원장(사진)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은 안정되고 있지만 수도권 선호 지역과 지방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이 쌓여 난리를 겪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권 원장은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 악화와 가계 세금부담 증가,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도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올리면 매물이 늘어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과 잠재적인 주택 수요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팔도록 유도하려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3.0%, 영국은 0.9%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은 과거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와 유사하지만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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