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규제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늘어”
유근형 기자
입력 2018-10-19 03:00 수정 2018-10-19 03:00
“장관들, 혁신입법 국회에 직접 요청… 野의원들 자주 찾아가 설명하라”
시장진입-영업규제 40건 손보기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내버려 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며 규제혁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는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관들이 국회에 가서 직접 입법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찾아가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규제혁신 5법 중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사업을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각종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것)를 총괄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과 핀테크 신기술 관련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가상현실(VR)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 신설,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 허용 등 40건의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연내에 끝내고, 법 개정 사안은 연내에 국회에 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시장진입-영업규제 40건 손보기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내버려 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며 규제혁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는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관들이 국회에 가서 직접 입법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찾아가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규제혁신 5법 중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사업을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각종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것)를 총괄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과 핀테크 신기술 관련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가상현실(VR)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 신설,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 허용 등 40건의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연내에 끝내고, 법 개정 사안은 연내에 국회에 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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