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어쩌나?” 국토부·공정위까지 칼 빼들어
동아경제
입력 2015-11-30 10:40 수정 2015-11-30 11:02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된 정부의 조사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주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후 국토부와 공정위까지 폴크스바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국내에 수입·판매 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6종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조사 결과 1.6리터와 2.0리터급 차량에 탑재된 구형 EA189 엔진에서 현행법상 금지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발견됐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티구안과 제타 등 12만5000여대에 리콜 명령을 내렸으며,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향후 폴크스바겐그룹의 3.0리터 디젤엔진을 비롯해 다른 16개 제작사의 경유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오는 12월부터 진행해 내년 4월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지며 이들 차량에 대해 연비 상관성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리콜 대상 차량의 실험실과 실 도로상 시험 자료를 분석하고 연비와의 상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공인연비 보다 5%이상 초과할 겨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폴크스바겐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두고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그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의 광고에 ‘친환경’, ‘클린 디젤’, ‘미국 유럽 환경기준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표시광고법 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근거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디젤차 광고 등 전반에 걸쳐 폴크스바겐코리아에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크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 폴크스바겐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한편 폴크스바겐은 이달 초 미국과 캐나다의 경유차 소유자 48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선불카드와 3년 무상수리 등의 1000달러 상당 ‘굿윌 패키지’를 제공했던 것과 달리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gn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14조 들인 에틸렌 생산 설비 착착… “신기술로 中 저가공세 깬다”
- K방산 영업익 200%대 증가 예고… 실적잔치 기대감
- 기업 실적 ‘최악’… 10곳중 4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 ‘공사비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 25일 공사 재개.. 조합, 210억 증액 수용
- 넷플릭스發 ‘제작비 인플레’… 흥행작 제작사도 “쇼트폼 갈아탈 판”
- 올해 韓 경제 2.6% 성장 여부 안갯속…정부 “불확실성 커 수정 불가피”
- 금감원 압박에… 은행 대출규정 석달새 21회 강화
- 합병 앞둔 SK이노, 계열사 사장 3명 교체… 기술형 리더 발탁
- ‘美 공급망 재편 수혜’ 인도 주식에 올해 국내 자금 1.2조 몰려
- “롯데百의 미래 ‘타임빌라스’에 7조 투자, 국내 쇼핑몰 1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