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하는 여성 더 늘려야 잠재성장률 오른다
정임수기자
입력 2014-08-05 11:57 수정 2014-08-05 11:58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보육 지원금 등의 정책 개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공동 보고서가 나왔다. 정책 개혁이 맞물려 시행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지금보다 최대 8%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와 한은 공동 연구진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 개혁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제 혜택, 보육 지원금 등의 정책으로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좁힐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남성(77.6%)보다 22%포인트 낮은데 이 격차를 15%포인트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것. 한국 여성의 경제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다.
보고서는 맞벌이 가구와 시간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5%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금은 연간 소득이 같더라도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적용 세율이 외벌이 가구보다 높을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사회 전반의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면 여성 참가율을 1.4%포인트, 보육 지원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면 4%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최대 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점 외에도 청년 고용률 저하,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양극화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와 한은 공동 연구진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 개혁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제 혜택, 보육 지원금 등의 정책으로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좁힐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남성(77.6%)보다 22%포인트 낮은데 이 격차를 15%포인트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것. 한국 여성의 경제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다.
보고서는 맞벌이 가구와 시간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5%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금은 연간 소득이 같더라도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적용 세율이 외벌이 가구보다 높을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사회 전반의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면 여성 참가율을 1.4%포인트, 보육 지원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면 4%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최대 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점 외에도 청년 고용률 저하,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양극화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14조 들인 에틸렌 생산 설비 착착… “신기술로 中 저가공세 깬다”
- K방산 영업익 200%대 증가 예고… 실적잔치 기대감
- 기업 실적 ‘최악’… 10곳중 4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 ‘공사비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 25일 공사 재개.. 조합, 210억 증액 수용
- 넷플릭스發 ‘제작비 인플레’… 흥행작 제작사도 “쇼트폼 갈아탈 판”
- 올해 韓 경제 2.6% 성장 여부 안갯속…정부 “불확실성 커 수정 불가피”
- 금감원 압박에… 은행 대출규정 석달새 21회 강화
- 합병 앞둔 SK이노, 계열사 사장 3명 교체… 기술형 리더 발탁
- ‘美 공급망 재편 수혜’ 인도 주식에 올해 국내 자금 1.2조 몰려
- “롯데百의 미래 ‘타임빌라스’에 7조 투자, 국내 쇼핑몰 1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