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나면서 대책의 주요 타깃이었던 서울 한강벨트와 강남권 집값 상승폭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오름세가 다시 가팔라진 것으로 보인다. 수요억제책 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9%) 대비 0.17% 오르며 지난달 13일 이후 4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상승폭이 다시 커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용산(0.23%→0.31%) 성동(0.29%→0.37%) 서초(0.16%→0.20%) 송파구(0.43%→0.47%) 등이 지난달 13일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다가 4주 만에 확대됐다. 도봉구(0.03%)도 전주 대비 상승률이 0.01%포인트 증가했다. 나머지 구는 상승 폭이 유지되거나 감소됐다. 부동산원은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0.05%→0.04%)과 경기(0.11% → 0.10%)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다만 용인(0.19%→0.24%), 수원(0.15%→0.16%) 등 경기 일부 지역은 오름세가 다시 강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현금이 있는 수요자는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만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국토부와 서울시 간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주택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장에서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 확실히 손을 잡고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손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그린벨트도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무협의체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협의체에서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공급 지연 요인을 우선 논의하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현장 혼선 등 제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