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부에 내민 ‘18개 요구사항’…“국장급 실무 채널 구성”
김형민 기자
입력 2025-11-13 15:31 수정 2025-11-13 15:42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 부동산과 관련한 18개 협의 및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13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만나 오찬 뒤 기자 회견을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재개발,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과 각 구역 이해관계자들을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 최근 10·15 대책 관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집 한 채만 재건축할 수 있다든지 등 10·15 대책 이후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아까 (오 시장이) 질문 주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세어 보니까 (부동산 관련 협의 사항이) 18개가 넘더라”라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을 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게 오늘의 분명한 결론”이라고 했다.
오 시장도 “앞으로 국장급에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서울시가 꼭 필요로 하는 협조가 있으면 국토부에서 빠른 피드백을 주셔서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부 자치구가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이양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쉽지 않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아마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모든 자치구가 다 빨리하고 싶어 할 텐데 사업장별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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