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만 가구 목표, 실제론 2년간 6만 가구 약정
매입 약정 단계만 16개, 기나긴 절차 점검·개선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 절차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매입임대 물량이 제때 공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관련 프로세스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LH에 따르면 이달 중 ‘매입임대 프로세스 개선 및 효율적 조직 운영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현재 내부 결재가 진행 중이다.

매입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규모가 작은 비(非)아파트 위주로 공급돼 비교적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주요 공급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행정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공급 속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현재 LH는 매입 공고 후 신청 접수, 심의, 매입 약정 체결, 건설, 감정평가, 매매계약 체결 등의 단계를 거쳐 주택을 공급한다. 매입 약정 단계만 해도 매도 신청 접수부터 입주까지 16개의 세부 절차가 존재하며, 감정평가 역시 세 차례 진행된다.

이 같은 비효율성은 공급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LH에 따르면 매입임대 약정 체결 건수는 지난해 3만 8531건, 올해 8월 말 기준 2만 1870건에 그쳤다. 정부가 목표로 한 연간 10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과는 큰 격차가 난다. 실제 착공 실적은 더 저조하다. 지난해 착공 가구는 3994가구로 약정 체결 물량의 10% 수준이며, 올해 8월 기준 착공 가구 수는 7798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LH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심의·약정·감정평가 등 중복되는 절차를 통합하거나 생략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내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 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LH 관계자는 “용역의 주요 과업은 매입임대 사업의 전체 프로세스(매입·공급·운영·관리)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라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직, 인력, 시스템 체계까지 포함해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