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서울 도봉·강북 등 부동산 규제 철회해야”…이준석 “행정소송”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5일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와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혁신당이 부동산을 고리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을 지원 사격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개혁신당 연대론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지역 안에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이 ‘천 원내대표 덕분에 우리 지역 규제 대상 지역에서 빠지면 밥을 사겠다’고 했다”며 “여당 의원들도 아마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의원이 이번 10·15. 부동산 조치의 위법성을 밝혀 냈다”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수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권을 가볍게 인식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된 부동산 정책이 있다면 야당이 지적하고 교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개혁신당은 정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이런 기본권의 침해나 근시안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견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개혁신당까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연대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아파트 4채 보유를 비판하고 나서자, 이 대표는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에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장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아직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남았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연대 논의 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