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행복주택↑… 갈 곳 없는 3040 : 비즈N

장기전세↓· 행복주택↑… 갈 곳 없는 3040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03-24 06:00 수정 2018-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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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를 통해 전세살이 탈출을 꿈꿨지만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 서울 생활 포기를 고민 중이다. 행복주택은 공급이 크게 늘었지만 평수가 워낙 좁아 자녀 계획을 가진 우리 부부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박모씨, 3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임대주택 공급목표를 1만9379가구로 설정했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난해(3686가구)보다 4배가량 많은 물량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행복주택 공급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반면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는 대폭 감소했다. 행복주택 2018년 공급목표는 총 6657가구로 작년(949가구)보다 무려 601.5% 늘었다. 시프트는 40가구에 불과하다. 작년 10분의 1 수준으로 공급량이 크게 축소된 것이다.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에 따라 행복주택이 시프트를 대체하는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2025년 서울시 2인 이하 가구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1~2인 가구 주택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소형 위주인 행복주택 공급량을 늘렸고 시프트 공급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복주택을 시프트 대체 물량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프트는 전용면적 59~115㎡ 중대형 크기로 방 2~3개를 갖춘 주택인 반면 행복주택은 59㎡ 이하 소형 원룸 위주로 선보이기 때문이다. 공급 대상 역시 가족 단위 수요자와 1~2인 가구로 차이가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보다 20~40%가량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으로 전체 가구 중 80%는 젊은 층에 공급되고 나머지 20%는 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배정된다. 전용면적은 29㎡와 39㎡, 49㎡ 등 3가지 타입으로 이뤄져 1~2인이 살기에 적합하지만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협소하다.

시프트는 지난 2007년 실수요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목표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다. 중대형 임대주택을 장기간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전세 시세 80% 이하 가격에 최대 20년까지 임대할 수 있어 수요자 주거 부담을 덜었다. 또한 계약기간은 일반 전세와 마찬가지로 2년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전세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고 계약 만기 시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용면적은 59㎡와 85㎡, 115㎡ 등 중대형으로 구성돼 자녀를 두거나 노부모를 부양 중인 가족이 살기에 적합하다. 때문에 중산층 수요자에게 시프트는 ‘내 집 마련’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시프트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짐은 작년부터 나타났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유형을 행복주택도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시프트 모집 공고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임대기간을 20년이 아닌 기존 입주자의 잔여기간으로 한정했다. 일부 단지는 공급 계획을 시프트에서 행복주택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시프트 물량이 축소된 주요 원인으로는 입주자격 논란과 소득기준 형평성, SH공사 재정 악화 등이 꼽힌다. 먼저 SH공사 재정 문제는 주택을 제 값에 구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누적됐다. 지난 10년 동안 시프트 3만 가구를 공급하면서 가구당 약 2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됐는데 사업 구조상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급을 늘릴수록 부채가 늘어나 재정이 악화된 것이다. 여기에 까다로운 입주자격과 지역에 따른 소득기준 논란도 시프트 축소에 많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는 가족 단위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시프트를 적절한 대안 없이 축소하는 것은 정부가 장려하는 결혼 및 다자녀 정책과 동떨어진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선 안정적인 가족 단위 주거 환경 조성이 필수인데 행복주택 공급 늘리기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주택 정책은 오히려 비혼과 저출산을 권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공급된 시프트가 무려 3만 가구를 넘어섰다”며 “이미 공급된 시프트를 활용해 가족 단위 주택 수요를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프트 공급량은 점차 줄어드는 것이 맞지만 기존 물량은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프트가 폐지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시프트는 고척동 11가구(건설형)와 구의3·휘경2구역에 배정된 29가구(매입형) 등 총 40가구가 공급된다. 이 마저도 다른 공급 방식이 검토됐지만 빠듯한 공사 일정으로 인해 원안대로 유지됐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