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갑질 막자”…중기부, 배민·쿠팡 ‘상생평가’한다

배달플랫폼 대상 첫 시행…‘시범평가’ 후 상설화 검토
중기부 “소상공인간 갈등 빈번…상생 끌어내기 위한 조치”

서울 시내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다. ⓒ News1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과 갈등을 겪는 국내 주요 배달앱 3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평가’를 실시한다.

시범 평가이긴 해도 배달 플랫폼의 동반성장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 항목은 배달앱이 식당, 소상공인과 공정거래나 협력 관계를 유지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평가를 통해 배달앱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와 동반위는 최근 2025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에는 온라인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추진 방안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온라인플랫폼 대금 정산 의무 규정을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지난해 10월 발의) 국회 통과 추진 △온라인플랫폼 대상 동반성장평가 신설 및 추진 등이다.

중기부는 특히 지난해 배달비,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 다양한 이슈로 자영업자들과 갈등을 빚은 배달플랫폼을 대상으로 ‘동반성장평가’를 신설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동반성장평가는 특정 분야 기업이나 기관의 선도적 동반성장 역할 수행 및 상생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공표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기부가 평가지침 수립 등 평가제도를 기획·관리하고 실적 접수나 평가 등 실무업무는 상생협력재단 위탁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통상 동반성장 실적과 이용자 대상 체감도 조사 등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의 등급으로 발표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평가는 매년 실시해 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공포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와는 또 다르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로 산정하는 평가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매년 공포하고 있다. 대기업이 대상이며 결과에 따라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배달플랫폼의 경우 아직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만큼 개별 동반성장평가를 마련해 상생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요기요다.

하반기 평가 실시를 위해 현재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있으며, 입점 사업자 대상 거래만족도 조사나 자율규제사항 이행실적 점검 등을 평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경우 협력사 체감도 조사를 위해 △거래 관계 △협력관계 △동반성장 체제 △실적 평가(성과 배분, 판로 지원, 인력 개발, ESG노력) 등을 평가하는데, 배달플랫폼 역시 사기업인 만큼 유사한 평가항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배달플랫폼에는 실적 평가에 해당하는 상생 노력 성과를 제출토록 하고 입점 사업자(요식업 등 자영업자) 대상으로는 거래 관계나 협력 관계와 관련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식이다.

국내 주요 배달앱들은 영세 입점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초부터 중개수수료 차등(2~7.8%) 적용하고 있으며 꾸준히 불공정 약관·관행 등을 개선하고 있다. 이같은 행보가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평가 지표 개발 완료 이후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하고 12월께 개별 배달앱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 개별 배달앱에 자료 제출 등 관련 내용을 전달한 단계다. 배달앱들은 참여 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오픈마켓 대상의 동반성장평가도 올해 재차 추진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네이버쇼핑과 카카오커머스를 대상으로 동반위 주관 입점업체 체감도조사 및 플랫폼사업자 실적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표를 수정해 실시한다. 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네이버쇼핑과 카카오커머스다. 쿠팡은 이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편입돼 별도로 상생 실적을 평가받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배달앱은 현재 상생 노력을 판단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빠져있는 상태”라며 “근데 최근 (배달앱과) 소상공인과의 갈등도 심화하고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 상생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많아 시범 평가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올해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올해 3사 대상의 시범 평가를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넓혀가 상생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