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중국 개 사육업자가 개들에게 공무원을 지칭하는 이름을 붙여서, 중국 공안이 열흘간 구금시키자, 처벌의 정당성으로 논란이 됐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 신문 신징바오(新京報)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안후이성 동부에 사는 30대 개 사육업자 반 씨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 微信)에 새로 온 개 두 마리의 이름을 ‘청관’과 ‘셰관’으로 지었다고 올렸다가, 공안에 출두 명령을 받았다.

청관(城管)은 도시에서 경범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셰관(?管)은 교통정리, 군중 통제 등 공안 업무를 보조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이다. 개 이름을 청관과 셰관으로 지어 공권력을 웃음거리로 삼았다는 논쟁이 일었다.

반 씨는 재미로 지었다고 해명했지만, 법 집행기관에 대항하는 모욕적인 정보를 공표했다는 혐의로 공안은 수사에 착수했다.

안후이성 잉저우 공안은 중화인민공화국법 공공 보안 관련 조항을 위반한 반 씨에게 후베이성 샹양시에서 열흘간 구류 처벌을 내렸다.

반 씨는 신징바오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며 “나는 법을 몰랐고, 이것이 불법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중국 최대 마이크로블로그 사이트 시나 웨이보(新浪微博)에서 누리꾼들은 반 씨 처벌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 누리꾼은 “무슨 법이 개를 청관으로 부를 수 없게 규정했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다른 누리꾼은 “다른 어떤 단어들이 당신을 투옥시킬까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반 씨가 청관이 사실은 개라는 “국가기밀을 드러내서” 또는 “국가 권력에 전복을 꾀해서” 구금됐다고 조롱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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