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뢰도 꼴찌”…KDI·OECD, 韓정부 신뢰조사

응답 국민 33% 정부 공익 극대화 ‘부정적’

공공기관별 국민 신뢰 수준(KDI·OECD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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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6년 기준 한국 정부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정부의 공익 활동에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가장 신뢰도가 낮은 부분은 국회의원였다.

KDI와 OECD는 30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부신뢰 제고’를 주제로 공동연구한 ‘한국의 정부기관 신뢰 제고 요인 이해: 정책과제를 위한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와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신뢰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3년간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월20일부터 2월22일까지 20세 이상 한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정부는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문항에 부정적인 의견은 33%, 중립적인 의견은 21%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신뢰도로는 공공보건기관·학교·시민단체는 높은 반면, 국회의원이 가장 낮았다.

연구진은 정부의 혁신능력, 공공서비스 제공능력 등 ‘역량’ 요인과 청렴성, 개방성, 공정성 등 ‘가치’ 요인이 정부신뢰 제고에 주된 영향을 준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역량 관점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초월한 장기적 국가 우선과제 정립, 위험관리를 통한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공공부문 혁신문화 육성 필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치 측면에서는 청렴 프레임워크 개선, 정책개발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사회집단 및 지역 간 부담·기회·보상 배분 과정에서의 불공정 인식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최정표 KDI 원장, 마르코스 본투리 OECD 공공거버넌스국장, 송상락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