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디딤돌대출 승인 건수, 6월 대비 83.3% 급감
버팀목대출도 50% 이상 감소…정부 대출 규제 영향 미친 듯


지난달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신생아특례대출인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자금) 승인 건수가 8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젊은 부부들의 주택 구입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승인 건수는 4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승인 건수가 1000건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6.27 대책이 발표되던 6월(2842건)과 대비해선 83.3%(2366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3월(3248건)과 비교해선 8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 대출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승인 건수 역시 6월 810건에서 지난달 393건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승인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2월(1513건)에 비해선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을 연 1.4~4.5%의 저리로 대출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책대출 공급 규모를 줄이고 한도 또한 제한하면서 젊은 부부들의 주거 계획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디딤돌 대출 한도를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버팀목 대출은 3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줄인 바 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만 집중하고 신혼부부가 스스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사다리는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