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마음에 상처”
갭투자 논란엔 “국민 눈높이 못 미쳐”
野 총공세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을”
여당도 곤혹 “장관이 해임 건의해야”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자신의 발언과 부인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전면 차단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의 공직자인 이 차관이 갭투자 의혹에 휩싸인 탓에 사퇴 여론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양상이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재차 자세를 낮췄다.

부인의 갭투자, 주인전세(주전세) 의혹도 해명했다. 이 차관은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소재 7억3900만원 상당 아파트를 매도한 것 외에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는 33억50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전세(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문제는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한 뒤 해당 집의 세입자가 된 데다가, 부인이 매수한 백현동 아파트는 전세를 준 사실이 알려졌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 차관이 실거주를 위해 백현동 아파트를 샀지만 매도인의 잔금 문제로 입주 시기가 맞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 차관은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제자신 다시한번 되돌아보겠다”며 “앞으로 부동산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의 유튜브 사과는 총 2분이 소요됐다. 생중계 형식이었지만 댓글 및 실시간 채팅창은 열리지 않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 차관의 사과에도 정치권에선 거취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 차관의 증인으로 부르고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가 나왔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고 좌절하게 했는지, 그 말의 무게를 개인 이상경이 아니라 국토부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차관으로서 알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서 묻고 싶었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 차관 논란에 대해 곤혹스러운 기색이 나타나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나아가 여권 중진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김민석 총리에게 해임(건의)을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이 차관을) 내보내야 된다”면서 이 차관 경질을 주장했다.

한편 10·15 대책에 포함된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대출 차등화를 놓고도 여당에서 엄호에 나선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지 않느냐”며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며 “서민의 기준을 15억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