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위법성 논란엔
“통계 공표 원칙 따른 적법 절차였다”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구리-동탄 등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추가 지정이나 해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11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구리-동탄 등에 대해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심의할 때 의도적으로 9월 집값 통계를 제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시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빠른 (대책 발표) 시점이 15일이었다”며 “통계를 공표 전에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규제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오를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 매물이 최근 오히려 증가하는 등 대책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유휴부지나 국공유지 노후청사를 이용한 구체적 장소를 포함한 공급대책을 정리해 올해 안에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